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저출생과 지방소멸, 나아가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을 확대·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내용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지원 수요 신설,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생활인구 지원 기반 마련 등이다. 지역활력 확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 폐지, 조기폐광 등도 포함된다. 재난 위기지역 지원 수요 확대도 있다.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수요 2배 확대, 4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 재정부담 완화한다. 또한 지역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인근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이 살고 있다면 안심할 수 있나? 그런데 전국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집(83%)과 유치원(82%), 초등학교(82%)는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학교 10곳 중 8곳꼴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 어린이집(76%)과 초등학교(73%)는 광주, 중학교(73%)와 고등학교(73%)는 부산이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낙엽이떨어지고 산에 먹이가 줄어들면서 멧돼지들 도심 출몰이 잦다. 멧돼지의 출몰과 인근 민가 접근을 샅샅이 뒤진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멧돼지 이동 경로와 서식지 예측 정보를 28일부터 서울특별시에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한 ‘멧돼지 개체 탐지 기법’과 무인 카메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서울 독립문역 인근의 인왕산과 안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무인기가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 최적화된 방식. 고도 100~120m, 속도 3m/s, 간격 50m, 각도 90°로 촬영) 조사 결과 오전 7시 전후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개나리 등의 관목군락에서 32회, △등산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의 경사진 지형에서 8회 확인됐으며 오후 7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는 △참나무군락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8회, △숲 사잇길, △능선, △생태통로 및 나무계단 하부통로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235회 촬영됐다. 특히, 야간 식별(Night Vision:어두운 환경에서 적외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헬러윈 축제가 돌아온다. 서양의 축제가 한국 젊은이를 흔드는기간이다. 과연 인파 밀집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 이태원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행정당국은 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를 방문해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성수동 카페거리를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점검했다. 성수역을 찾아 역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와 인접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지하철번 출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집중될 경우 지하철 증차, 무정차 통과 등 적극적인 교통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되었던 에스팩토리 공연장도 방문해 공연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이어, 광진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근무자를 격려했다. 건대 맛의거리 현장을 찾아 보행로 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부산에 있는 주한 미군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1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에서 불이 났다. 55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 등을 보관하는 미군 부대 시설이다. 불은 현재 가로 120ｍ, 세로 40ｍ 크기의 대형 창고를 태우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창고 배관 공사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창고 내부에는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화물질이 많아 창고 위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본부는 화재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7시 55분을 기준으로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될 경우 사고 발생지점 인근 8∼11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동원된다. 부산시는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남구 등에 "동구 55보급창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께서는 창문 단속 및 안전사고 유의 바랍니다"라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현재 51대의 장비와 163명의 인력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3일 소방청 정부청사 2층 소강당에서 「제1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최초로 개최된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그간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규제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넘어 민간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산업현장 전반에 전파하고, 국내 위험물 업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소방청은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총 102건의 안전관리 사례가 접수되었고, 7~8월 예선심사를 거쳐 15건을 선정, 9월 최종 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되었다. GS칼텍스(주) 여수공장, 롯데케미칼 기초소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LG화학 VCM공장, SK에너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GS칼텍스(주) 여수공장의 “옥외탱크저장소 물분무설비 배수 배관 개선”과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의 “특수노즐 설치를 통한 고소지역 화재대응” 사례 발표가 함께 진행되었다. 소방청 이영팔 차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바쁜 수확철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3일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농기계 사고는 연간 1000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다. 농가인구 추이(통계청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2021년 221만 5000 명, 2022년 216만 6000 명, 2023년 208만 9000명으로 해마다 해마다 수만 명씩 줄고 있지만, 농번기 농기계 사고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고, 이로 인해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사고, 건) ‘20년 1269, ’21년 1076, ‘22년 1384 / (사망, 명) ’20년 78, ‘21년 79, ’22년 72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기별로는 농작물 수확 등으로 바쁜 10월에 농기계 사고(477건)와 인명피해(347명)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적으로 농어촌의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 문제는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고, 범죄와 악취, 붕괴위험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처럼 빈집은 주민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빈집을 낳는다. 특히 늘어나는 빈 집으로 치안불안, 환경훼손, 범죄 유발 등 제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래는 대도시도 빈집이 늘어나 골치를 앓고 있다. 부산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에따라 빈집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은 부산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부산진구 등 주로 옛 도심에 밀집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촌이 형성된 곳이다.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산 중턱까지 무허가 주택이 들어서고 여러 차례 개조와 중축을 거쳐 지금의 형태가 됐다. 산 중턱에 살던 피란 1세대나 2세대들이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거나 이사를 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빈집만 남았다.오래된 건축물의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곳도 있다. 비가 올 때마다 붕괴 위험에 이주가 시급한 상황인 곳도 많다. 도시의 빈집은 부산만이 아니다. 광주, 대전, 창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반도가 위태롭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북한은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도로 폭파로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육로 복원은 1992년 2월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에 합의한 데서 비롯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분단과 6·25전쟁으로 끊어진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2002년 4월 임동원 당시 특사가 방북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면서 그해 9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이 동시에 열렸다. 2002년 말에는 경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북한이 13일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 뉴스는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이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묵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 총참모부는 이와 함께 각급 부대, 구분대들에 감시경계 근무 강화를 지시했으며,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평양에는 반항공(방공)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통신은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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