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먼저,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음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전쟁이 종식을가져올 것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이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쟁 종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안 마련을 위한 4개국 대표단 회의에서 중대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하마스의 통치를 받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선 최소 2만951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지고 7만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 약 1200명의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학살하고 253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으면서 발발한 이 전쟁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마스 말살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지난 4개월 가자지구 거의 전역을 장악하고 이집트 국경과 맞닿은 라파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안전지대'라고 밝혀 왔던 라파에는 140만명의 피란민과 주민이 몰려 있어 이곳이 공격받을 경우 자칫 대규모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유공장에서 불이 났다. 23일 오후 2시44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피해 역시 드러나지 않았으나 조기 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울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당시 울산소방본부에는 “에쓰오일 정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화재는 원유를 정제시설로 보내주는 펌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쓰오일측은 화재가 발생하자 펌프 시설의 밸브를 차단해 원유 공급을 막았다. 회사측 관계자는 “원유 밸브를 차단하고 진화중이어서 빠른 시간내 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이른바 MBC 등의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언론매체가 과거에 확산시킨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의 특에 박힌 '확대, 재생산, 의혹 증폭' 보도라는 점에서 두 보도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21일 대한민국언론총연합회(이하 민언총)는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총선 개입을 경계한다'라는 성명서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준동이 심상찮다. 뉴스타파로부터 시작해서 방송사와 신문사를 거쳐 인터넷 매체, 유튜브, SNS를 통해 확산되는 뉴스 확산의 경로가 지난 대선 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사건의 구조와 꼭 닮아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민언총은 "대선 6개월전인 2021년 9월 15일. 대가를 받고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에 진행된 인터뷰가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뉴스타파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 형태로 공개되었다"며 "이후 JTBC를 필두로 지상파 TV와 라디오가 총 출동하고 뒤이어 신문사들이 참전하면서 자칫 대선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었던 가짜뉴스가 온갖 SNS를 통해 유포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언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범죄 꼼짝 마라!" 경찰청은 20일 이상동기범죄와 강력범죄 예방 활동에 특화한 전국 시·도 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각 시·도청에서 자체적으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발대식이 열렸으며 서울청에서 열린 행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서울과 경기남부 각 4개대 388명, 부산과 경기북부 각 2개대 194명, 인천과 경남 각 2개대 194명 등 전국 28개대 2668명으로 구성됐다.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5개 권역 210명, 경기남부 5개 권역 151명, 부산 4개 권역 121명, 인천과 경남 각 3개 권역 91명 등 전국 43개 권역 1천335명이 임무를 수행한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대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철회하라고 나와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진료·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가 의대 정원 2000명은 무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무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음식점과 약국 등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인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약 100만명이 모인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우승팀의 축하 행사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 승리 축하 퍼레이드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날 축하장에서 폭죽 같은 총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한 참가자는 "총소리와함께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나도 덩달아 뛰었다"고 말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KCPD)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유니언역 앞에서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장의 서쪽 주차장 건물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22명이 총에 맞았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친 사람 중에는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 현장에서는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었다. ABC방송과 캔자스주 지역 언론사인 캔자스시티 스타 등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교통사고로 16초마다 1명꼴로 죽거나 다치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연간 26조원(2022년 집계)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과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26조2천833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연간 2천16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1.2%이자 607조7천억원에 이르는 2022년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다만 2021년보다는 2.6% 감소했다. 김중효 공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적·사회기관 비용은 감소했으나 물적 피해 비용이 증가한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면서 집계 상황을 설명했다. 사회적 비용 중에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 비용은 전체의 48%인 12조6천4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194만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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