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범죄 꼼짝 마라!" 경찰청은 20일 이상동기범죄와 강력범죄 예방 활동에 특화한 전국 시·도 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각 시·도청에서 자체적으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발대식이 열렸으며 서울청에서 열린 행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서울과 경기남부 각 4개대 388명, 부산과 경기북부 각 2개대 194명, 인천과 경남 각 2개대 194명 등 전국 28개대 2668명으로 구성됐다.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5개 권역 210명, 경기남부 5개 권역 151명, 부산 4개 권역 121명, 인천과 경남 각 3개 권역 91명 등 전국 43개 권역 1천335명이 임무를 수행한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대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철회하라고 나와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진료·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가 의대 정원 2000명은 무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무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음식점과 약국 등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인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약 100만명이 모인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우승팀의 축하 행사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 승리 축하 퍼레이드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날 축하장에서 폭죽 같은 총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한 참가자는 "총소리와함께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나도 덩달아 뛰었다"고 말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KCPD)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유니언역 앞에서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장의 서쪽 주차장 건물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22명이 총에 맞았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친 사람 중에는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 현장에서는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었다. ABC방송과 캔자스주 지역 언론사인 캔자스시티 스타 등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교통사고로 16초마다 1명꼴로 죽거나 다치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연간 26조원(2022년 집계)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과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26조2천833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연간 2천16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1.2%이자 607조7천억원에 이르는 2022년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다만 2021년보다는 2.6% 감소했다. 김중효 공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적·사회기관 비용은 감소했으나 물적 피해 비용이 증가한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면서 집계 상황을 설명했다. 사회적 비용 중에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 비용은 전체의 48%인 12조6천4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194만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4일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3071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2787만 명(5일 동안) 대비 10.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21만 대이며, 설 당일 통행량은 설 연휴기간의 일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629만 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귀성,여행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 이동비율 증가로 승용차 분담률이 전년 대비 0.9% 증가(92.2%→93.1%)하고,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도 다소 증가(0.6%→1.2%)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이용 편의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해 이동 중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10종 이상)는 전체 휴게소(207개) 중 202개 휴게소(97.5%)에서 시행하고, 휴게소 혼잡안내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인력을 증원했다. 이동식 전기차 무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건기로 접어든다. 그에따라 산불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지된다. 통제 구간은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복대~정령치 등 25개 구간(125.3㎞)이다.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도가 낮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 대시포 등 29개 구간(111.21㎞)은 개방된다. 통제기간 무단출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김형태 재난안전과장은 14일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등산국립공원도 같은 기간 선주암 갈림길~서인봉 갈림길 0.8㎞ 구간, 광일목장 입구~신선대 갈림길 3.1㎞ 구간, 인왕봉 전망대~군부대 입구 1.17㎞ 구간 등 3개 구간을 통제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 화재로 중태에 빠졌던 일가족 3명이 결국 모두 안타깝게 숨졌다. 1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던 일가족 중 초등학생 딸 A(10)양이 지난달 23일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일과 7일 남편 B(40대)씨와 아내(40대)도 숨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4분께 한솔동 아파트 8층짜리 아파트 7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시간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B씨 부부와 A양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화재 현장에서 20ℓ 기름통이 발견된 점,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인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방화 여부 등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었으나, 관련 피해 당사자가 모두 숨졌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 종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양경찰청에 중대범죄수사팀이 신설됐다. 이로써 해양경찰도 전국적인 규모의 해양 범죄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팀을 갖게 됐다. 해경청은 14일 평균 수사 경력 12년 이상의 수사관 9명이 소속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주요 부패 범죄, 해양 국책 사업 등이 얽힌 공공 범죄, 해양 국가보조금 편취 범죄 등 전국 단위의 해양 부패·공공 범죄 수사를 맡는다. 또 대형 해양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해경청과 해경서의 사고 원인 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경청에서는 이 같은 주요 범죄를 형사지능계에서 담당했으나, 사건 대응을 강화하고자 중대범죄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범죄는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 범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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