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단순히 사고를 낸 실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정점에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었다.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다. 산업계는 ‘공포 경영의 서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4년간 노동현장과 경영자의 철학은 과연 바뀌었을까. 바뀌었다면 무엇이 변화했을까. ◇통계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법 시행 이후 4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의 역설’이 관찰된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결산 자료에 따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부가 재난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됐다. 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발령 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기본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과 현장 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연계 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일터의 안전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다.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안전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최상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터 안전, 예측하고 대비하여 지킨다-화학사고 예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안전 대응 사례를 엮은 “일터 안전, 예측하고 대비하여 지킨다-화학사고 예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단순한 사례 전달을 넘어 전지 제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기술 공정과 기존 화학 공정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안전 시스템’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안전관리에 있어 산업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① 현장과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생산공정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 제거, 작업 절차의 표준화, 조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가 지난주 상속세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보도자료(2월4일자)를 배포하면서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다시한번 깊은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법정경제단체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조치를 금주부터 바로 실시하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 출장중에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한상의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전면적인 내부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의 신뢰도 검증 및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는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윤희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승일)을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에 현장의 응급진료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서울동남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 비상진료기간 동안에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소아응급환자 진료도 담당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응급실 운영상황을 직접 둘러보고“연휴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으며,“의료진의 협조와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수 있다”라며 현장 종사자의 고마움과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형훈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5시 10분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이재협)을 방문하여 응급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격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메가스터디교육(회장 손주은)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에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양육상황 지원 등에서 나아가, 학업에 대한 의지와 꿈을 가진 아동들이 본인들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와 대학진로 상담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은 3년간 총 약 12억 원의 재원을 후원한다. 재원은 ▲ ’26년부터 연간 300명씩 중3~고2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 이 중 본인의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1인당 4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교재 구입 지원 및 지역사회 멘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스스로 성장판을 낮추는 사례가 많은 듯해 안타까웠다. 아이들을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윤희 기자] 1월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는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46개의 지원 품목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나의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동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 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하였다.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26. 상반기 예정),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전력 확보 경쟁에 나섰다. 미국은 300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고, 러시아·중국은 핵연료·원전 공급망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9일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은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1월 최종현학술원이 ‘한미 원자력 동맹의 심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열었던 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해당 회의에는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주기·핵추진 잠수함 등 원자력 전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원자력산업학과 석학교수,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 남명렬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 연구교수,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박노벽 전 주러시아대사,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최일 잠수함연구소장,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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