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교통당국 “중국산 테슬라, 탈옥 안 됩니다”.. 수사의뢰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내 테슬라 차량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풀어 사용하는 이른바 ‘탈옥’ 행위에 대해 사실상 본격 단속에 착수했다.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차주가 임의로 바꿔 쓰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 수사를 요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자동차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바꾼 위반 사례와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에도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알린 뒤,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일부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정식 절차 없이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에서 정식 허용되지 않은 중국 생산 차량, 예컨대 모델Y 등에서 외부 장비나 공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FSD 기능을 켜려는 사례가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해당 기능 사용이

• 박광춘 기자
• 2026-04-23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