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에 따라 정부는 민생복지반을 가동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및 민생대책에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했으며, 거시경제/물가대응반(재경부), 에너지수급반(산업부), 금융안정반(금융위), 민생복지반(복지부), 해외상황관리반(외교뷰)을 두어 중동전쟁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 주무부서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 오후 2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 장관)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복지반 소속 각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추진과제 및 현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및 총리·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가동 중이며, 산하에 5개 실무대응반 운영 중이다. 실무대응반 및 반장 부처 중 거시경제/물가대응반(재경부), 에너지수급반(산업부), 금융안정반(금융위), 민생복지반(복지부), 해외상황관리반(외교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회의에서는 특히 의약품·의료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 중심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변동요인> ’24∼’25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 현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환자 배후진료 강화에 다각적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답변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은 전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지역의사,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 복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응급환자 이송에 이은 배후 진료 역량 강화에는 다각적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5월 호남권에서 시행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후 진료 강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이번 시범사업의 초점은 환자 이송과 전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배후 진료 강화를 포함한)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시범사업 중 환자 이송이 늦어질 때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응급의료를 보완, 강화할 수단을 법제화하는 건 핵심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배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시행 2개월만에 3만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이용자 중 209명에게는 생계·의료비 등 공적 지원까지 해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드림' 사업으로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이와 같은 우수 국민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냥드림은 오는 5월까지 1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만 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일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라지는 동네 병원을 되살린다. 주민과 함께 지역의료 살릴 사업들을 중점 발굴한다. 이에 지자체‧의료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착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우선,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피가 부족해요. 국민 여러분 헌혈에 동참해주세요." 보건복지부가 헌혈 캠페인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직접 헌혈에 동참했다. 정 장관은 안정적인 수혈용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을 위한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3일 오후 6시, 인천혈액원 헌혈의집 구월센터를 방문하여 헌혈자와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헌혈에 참여했다. 이 시간 현재 일일 혈액보유량이 적정 수준으로 권고되는 5일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으로의 혈액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혈액보유량 단계를 보면, 5일분 이상 적정, 5일분 미만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 미만 심각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릴레이 헌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도 이번 현장 방문에서 직접 헌혈에 동참하며 국민들의 헌혈 참여 확대를 당부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에서 “헌혈은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민 참여다”라며, “건강한 국민 여러분께서 가까운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찾아 헌혈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메가스터디교육(회장 손주은)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에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양육상황 지원 등에서 나아가, 학업에 대한 의지와 꿈을 가진 아동들이 본인들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와 대학진로 상담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은 3년간 총 약 12억 원의 재원을 후원한다. 재원은 ▲ ’26년부터 연간 300명씩 중3~고2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 이 중 본인의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1인당 4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교재 구입 지원 및 지역사회 멘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들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스스로 성장판을 낮추는 사례가 많은 듯해 안타까웠다. 아이들을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동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 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하였다.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26. 상반기 예정),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AI 기본의료를 앞당긴다. 공공·민간이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자리에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I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를 통한 기본의료 시스템을 앞당기기로 했다.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①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②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X는 인공지능(AI) 전환 (AI Transformation)을 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첫째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