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반복되는 대형 재난…‘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어디로 갔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2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2022년까지 세 차례의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운영됐다. 첫 번째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였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유가족의 요구로 참사 206일 만에 통과시킨 법이었다. 이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두 번의 사고 조사위가 더 꾸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정확한 침몰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참사까지, 같은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는 국토부에 책임이 있는데도 국토부 소속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가 조사의 주체였다. 이 때문에 대형 참사의 유족들은 독립적 기구가 사고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관련 부처 자체 조사나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여부, 한계가 뚜렷한 특별조사위원회 문제로 여야가 충돌해 참사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전문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올해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국무

• 이계홍 기자
• 2026-04-18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