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채연 기자 |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고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시력개선·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해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로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원간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돼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해 사실상 백내장 수술이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다. 올해 처음으로 업계에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과 5년 전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최근 DB손보에서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 ▲시술행위 노출·제 3자 유인 등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허위·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돼 보건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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