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비전포럼... 건설 ‘30대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강호인∙이현수∙오세철)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의 도약을 위한 건설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단체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불합리한 건설 규제 혁파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달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민간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규제 전면 재정비’를 약속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규제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복잡한 규제들로 공사물량 감소, 공사비 상승, 인력부족, 부동산 PF 감소 등 산업 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비전포럼은 2026년을 ‘건설산업 규제 개선의 해’로 정하고 회원사인 학회, 협회, 연구원과 협력하여 건설산업의 규제를 사전에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규제 30개를 선정하여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서울과기대 정진우 교수가 맡는다. 법학박사인 정

• 이용훈 기자
• 2025-11-19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