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적으로 농어촌의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 문제는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고, 범죄와 악취, 붕괴위험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처럼 빈집은 주민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빈집을 낳는다. 특히 늘어나는 빈 집으로 치안불안, 환경훼손, 범죄 유발 등 제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래는 대도시도 빈집이 늘어나 골치를 앓고 있다. 부산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에따라 빈집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은 부산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부산진구 등 주로 옛 도심에 밀집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촌이 형성된 곳이다.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산 중턱까지 무허가 주택이 들어서고 여러 차례 개조와 중축을 거쳐 지금의 형태가 됐다. 산 중턱에 살던 피란 1세대나 2세대들이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거나 이사를 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빈집만 남았다.오래된 건축물의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곳도 있다. 비가 올 때마다 붕괴 위험에 이주가 시급한 상황인 곳도 많다. 도시의 빈집은 부산만이 아니다. 광주, 대전, 창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3명중 2명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보았다. 그중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불공정 인식이 높았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 불공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정부패라는 응답이 최다였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였고, 3명 중 2명꼴인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영역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신입사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다가왔다. 물놀이 등으로 사고가 잇따를 수 있는 우려가 높은 계절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상안전관리 대책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부, 교육부, 해경청, 소방청 등 13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등 수상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4월 22일부터 전국 2만 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여름 휴가철에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하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방안 등 기관별 수상안전관리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물놀이 안전시설 등에 대한 꼼꼼한 정비와 점검을 관계기관에 주문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은 오는 30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시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지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92억)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육안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업재해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산재 신청부터 승인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이처럼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재 신청 후 두 달 이상 지나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 중 사고 재해의 처리기간은 3월 말 기준 17.5일로 비교적 짧고 2017년(15.1일) 대비 많이 늘어난 편도 아니지만, 질병 재해의 경우 처리 소요 기간이 235.9일이나 됐다. 2017년 149.2일과 비교하면 58% 늘었다. 질병 산재는 사고 재해보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질병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빠르게 늘면서 전체 산재 평균 처리기간의 증가 폭도 커졌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11만3716건에서 지난해 19만6206건으로 6년 만에 72.5% 늘었는데, 질병 산재 신청은 같은 기간 1만16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5일은 어린이날. 누구나 한번씩은 어린 시절을 지나온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 어린이 생활을 해왔는가. 그렇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전보다 세상은 달라졌지만, 과거의 어린이는 성인들에 치여 늘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자랐다. 다행히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어린이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과 자라나는 환경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시설을 보다 세심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이상민 장관은 라온유치원을 방문하여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부모와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사회 환경이 어지러울수록 어린이 안전이 위태롭다. 교통안전을 비롯해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1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11일 올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하고, 범정부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는 어린이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문체부 등 14개 중앙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 어린이안전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원안위 등이다. 회의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지역의료는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이며, 지역소멸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모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 주제 발표와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 담당국장 등 지역의료 관계자와 언론·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권용진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책임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지역병원 거점화 전략, 원격협진 등 디지털 기반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역 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먼저,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음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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