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었다. 그런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운명이 일주일 후면 판가름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유예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더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민생'으로 포장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의 다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내주 국회에서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 1. "ㄱ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부모님께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 2. "ㄴ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최근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ㄴ씨는「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이 있는 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출장 중 집이 있는 지역에 영하권 추위로 빙판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피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마련 및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1위,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OECD가 19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다음으로 노인빈곤률이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로 30%대를,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북유럽인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나, 중유럽인 프랑스(4.4%) 등이 빈곤율이 낮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한편 노인 자살률이 여전히 심각하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는 14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일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 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적으로 계속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환경문제, 치안문제를 안고 있는 빈 집은 농어촌의 흉물로 등장한 지 오래다. 늘어나는 빈 집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일과 9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빈집 활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나빠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 일자리, 수익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다자요는 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 받아 지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숙소로 리모델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빈집소유자에게는 공간관리 및 가치보존을 통해 빈집을 환원하고 있다 제주 ‘북촌포구집’은 80년대 지어져 해녀가 살던 빈집이었으나,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22년 1월부터 일반고객, 회원제 및 기업복지(워케이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보장을 위한 보고대회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보고대회를 갖고,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을 가졌다.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마다 연말연시면 민과 관이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벌인다.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고, 온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캠페인일 것이다. 실제로 민·관이 함께 5일부터 내년 초까지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자살률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저출산 1위, 불평등구조 최하위수준... ‘국제 행복의 날’인 지난달 20일 발간된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행복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 OECD 정회원국 38개국 중에서 3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1배로 부동의 ‘1위’다. 이렇듯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언제나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반면에 자살률은 언제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불공정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 남북 대결과 지역분열, 이런 사회 분열과 대결의 공고화, 그로인한 불안과 공포, 한반도 리스크(위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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