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시점검 불응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15일 이내 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지난달 28일부터 2일(현지시간)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렸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했다. 유엔환경총회는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UNEA 결의 5/14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향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다. 이번 회의에는 루이스 라칼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 아드리안 페냐 우루과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 산행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공격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1일부터 16일까지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캠페인을 실시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천 5백만 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단풍철인 10~11월의 탐방객 수는 연간 탐방객 수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나 야생진드기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마련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설치류의 배설물, 오줌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쯔쯔가무시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와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다. '야생동물 거리두기'의 핵심 내용은 ①다람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②야생멧돼지(서식지 포함), 진드기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샛길 출입 금지 ③반려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동반산행 금지 ④진드기,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이다.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은 전국 국립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전 정부에서 홀대를 받던 원자력발전(원전)이 윤석렬 정부에서 탈원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공식화됐다. 정부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킨 것인데, 그린 택서노미는 정부차원에서 어떤 경제활동인지 친환경인지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분류에 들어갈 경우 해당 사업체는 은행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주어지고, 향후 관련 혜택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원전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6대 목표는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제 13호 태풍 '힌남노'에 이어 14호 태풍 '난마돌'은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오는 18일께 우리나라 제주와 경상권에도 영향을 준 데 이어 19일 일본 규슈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16일 오전 4시 현재 기상청 제공 자료에 따르면, 태풍 난마돌이 18일 동중국해에 진입하고 북동진하면서 19일 규슈 북부를 지나 20일 오사카 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난마돌의 예상 경로는 규슈 북부 지역에 상륙하는 것이지만, 대한해협 남쪽을 통과하거나 규슈 중부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으며, 예보모델 사이에서도 이동경로 예상 폭이 200~300km까지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아직 소멸되지 않은 현재 11호 태풍 무이파가 끌어올린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에 다시 침강하면서 위상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이파는 오는 17일 온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기에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상과 강도 변동성이 줄어들어 보다 정확한 예상경로 분석이 가능하다. 기상청 태풍정보에 따르면 난마돌은 중심기압 980hPa을 유지하며 초속 29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태풍 '힌남노' 영향에 따른 포항 아파트 침수 같은 참담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차수판(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출입구에 설치하는 판) 등 침수 방지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힌남노 같은 태풍으로 인한 지하 침수는 '가능성' 측면에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수익비용 분석을 통한 실제 타당성을 고려하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개별 시설물에 대한 수방(水防)시설 설치기준 가운데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침수위험지구으로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서도 대규모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피해가 급증한데다,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북 포항의 아파트 2곳에서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8명이 황망하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하 주자창 침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낙동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홍수 대비를 위해 9월 4일 오전 9시부터 낙동강 8개 보 모두를 개방, 방류량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관련기사: 초강력 태풍 '힌남노', 또 폭우재난 또 가져오나...'매미'급 태풍 8개 보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이다. 낙동강 8개 보는 개방 이후 초당 5500톤(상주보)에서 1만 4,00톤(창녕함안보)이 방류될 예정이다. 단 보 방류량은 강수량, 강우분포, 지류 유입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 유역 남강댐의 수문을 열고 남강 본류로 초당 300톤, 가화천으로 초당 100톤의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 개방과 함께 낙동강 하굿둑 개방도 실시할 계획이며, 개방 시기는 바다 조위와 상류 수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낙동강 전체 8개 보 개방 및 방류와 더불어 태풍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수취약시설에 대한 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식품안전과 환경 저해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구안전이 인류안전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광장에서 올해 안에 1회용컵 1천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본격적인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제로카페)' 사업을 포함한 '제로 서울' 출범행사를 가졌다. '제로 서울'은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제로카페를 위시하여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으로 구성됐다. 제로서울 사업 세부 내역을 보면, 제로카페는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매장 1회용컵 줄이기, 제로식당은 음식점 1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 안하기, 제로마켓은 불필요한 1회용품과 포장재 없애기, 제로캠퍼스는 대학교 내 효율적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이다. 이번 행사에는 7개 커피전문점 가맹사업 대표자들이 제로카페 참여를 다짐하고, 제로서울 홍보대사(배우겸 가수 남규리) 위촉식 등이 함께 열렸다. 참여업체는 스타벅스, 달콤커피, 더벤티, 파리바게트, 투썸플레이스, CJ푸드빌, 유아히어커피 등이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부터 커피전문점 가맹사 등과 민관합동으로 정보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우리나라의 내륙습지 2704곳의 위치, 면적, 생물상 현황 등의 상세정보를 담은 '내륙습지 목록'을 2일 공개했다. '내륙습지 목록' 정보는 국립생태원에서 운영하는 생태정보 종합시스템인 '에코뱅크(nie-ecobank.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도 내륙습지의 공간 정보를 게재하여 사용자가 습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의 기초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내륙습지 2704곳의 현황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 보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륙습지 목록'에는 그간 기초조사로 발굴한 습지의 좌표 및 주소, 유형 등의 현황정보가 담겨 있으며, 그중 1,216곳은 5677종의 생물종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륙습지 2,704곳의 총 면적은 1153.4㎢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습지에는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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