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31일 2023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의 실행력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경제·산업 구조의 녹색전환 촉진,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매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촘촘하게 점검한다. 이를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되는 에너지 믹스, 산업의 저탄소화와 순환경제 실현,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기후재난이 현실화하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생활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소음측정망을 수동 측정망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자동측정망으로 교체하여 분기별 1회 제공하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시멘트공장, 교통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생활속 유해인자 관리 고도화 미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5개 분야 :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②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③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④추가안전관리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⑤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참여 기업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차(2020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화학물질 취급업체 3만 7107개 사업장에서 3만 1600종의 화학물질 6억 8680만 톤이 유통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제3차 조사 대비, 취급업체 수는 19.9%, 화학물질 종류는 7.1%, 유통량은 7.6%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유통량이 7.6%(4861만 톤) 증가한 것은 제조·수입량 증가와 통계조사 대상의 확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확대 원인별로 살펴보면, 광양(26.4백만톤↑), 대산(21.0백만톤↑), 포항(26.0백만톤↑) 등의 주요 산단의 제조·수입량 증가 및 조사 대상 10592개소(전체 사업장의 28.5%)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사고 대응 및 예방, 사업장 취급 안전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현황에서 보듯 화학물질의 경우 대규모 폭발과 화재를 동반한 재난 사고로 이어이어질 수 있는 만큼 취급 업체의 예방 안전 의식제고가 매우 중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세계가 지금 기후위기, 더 나아가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범인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어렴풋이 그럴 것 같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은 해마다 더욱 늘어가고 그 기울기는 더욱 가파라지고 있다. 1950년대 매년 200만톤이 생성되던 플라스틱은 현재 이보다 200배나 많은 4억톤을 만들고 있다. 16일 블름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렇게 급증한 플라스틱은 단순히 그 제작 과정에서 탄소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폐기과정에서도 지구의 안전을 위협한다. 매립은 토지를 오염시키고, 버려진 플라스틱은 햇빛에 노출되면서 메탄을 배출한다. 이를 앞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간이 모두 위험하다. 각계 통일된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사용량 감축과 생산자 책임제도를 통한 기업의 제품 사후 책임 부과가 그래서 논의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담배 필터에서 의료용 튜브, 자동차 범퍼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로 우리 삶에 접혀 있는 기적의 소재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장난감으로,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옷을 신축성 있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플라스틱에 목이 말라있다. UNE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8, 환경부 주관)' 및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22.8, 행안부 주관)'과 연계하여 총 5개의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경로와 환경매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아울러,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같은 물질은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으로 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①기존 48dB(43+5dB)→②2023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27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각각 48㎍/㎥, 26㎍/㎥이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36㎍/㎥, 18㎍/㎥로 감소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2021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1곳 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12월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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