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부인을 보좌했던 민간인이 뜬금없는 수행과 동행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제 2부속실을 없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기능을 대통령 부속실에서 통합해서 맡았다. 그러다보니 김건희 여사 동선이 노출되는 횟수가 잦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 김 여사를 지원하는데 동행한 신 모 씨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치권이 때아닌 정치공방에 나서고 있다. 신모씨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으로 대통령 내외와도 각별한 사이지만 민간인이다. 신씨는 이번 대통령 내외의 스페인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 사전 답사, 실무단 참여 그리고 귀국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동승, 사실상 대통령실 직원 신분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인 신분이 대통령실의 외주를 받고 임시 직원 역할을 한 셈이다. 기타 수행원 신분이었는데도 대통령 내외와 같은 장소의 숙소를 이용할 만큼 대통령 내외와 동선이 겹쳤다. 그런만큼 대통령의 동선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이 여사 일정까지 챙기는 과정에서 취임이후 비선이라는 논란의 연장선이라 할
·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폭풍전야이다. 물가, 금리, 환율은 이미 24년 전 수준의 최고치 경신을 거듭 하고 있다. 국가 외환보유고가 거덜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연상케 한다. 게다가 잠잠해지던 코로나도 재유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2만명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세운 당대표와 전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문제를 놓고 쩔쩔매고 있다. 위기 때마다 당명을 바꿔가며 정권을 탈환했던 정당의 모습은 온데 간데없고 정치 신인의 어깃장에 가까운 논쟁에 휩싸여 정작 산적한 국가 위기 현안에는 ‘아몰랑(아 나도 모르겠어)’하고 있다.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할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책에 전 정권과 언론 그리고 야당 탓으로 퉁치고 있다.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서로 탓 정치를 하고 있다. 분명한 건 현 상황은 현 정부 책임이다. 아무리 야당과 언론의 지적이 쓰고 욱을 유발할지라도 그런 지적을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왜 그런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국이다. 흥에 민감한 국민은 잘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의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에서 부정 평가가 이어지면서 긍정 평가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은 부정평가 요인으로 ‘인사’를 꼽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장차관 인선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여론이 함께 일할 장차관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국정의 동력을 결집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제 겨우 취임 2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인사 문제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겠다는 구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현상)를 보인다. (지지율 하락 이유가) 인사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제외교무대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대중(對中) 관계에 이례적인 정책변화를 예고했다. 최 수석은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한중 관계를 놓고 보면 최 수석의 발언은 구설에 가깝게 느껴진다. 대안도 없이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발언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중 경제동맹을 부정하는 듯 한 언사라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북대서양의 군사동맹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굳이 중국을 대놓고 지목한 점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를 의심케 한다. 아니나 다를까 최 수석의 발언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는 반응을 보였다. 최 수석의 발언이 전해진 지 이틀만인 지난 30일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과 패션, 여행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화장품 업계 대표 종목인 아모레퍼시픽, 면세점과 호텔 등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신세계인터내셔널, 호텔신라 등이 지수하락폭보다 낙폭이 두세 배 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 중 하나라면 대통령 출근시 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도어스테핑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출근길에 간밤에 국내외에서 일어난 정책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소통 길로 보이고 있다. 취임이후 50여일 동안 가진 도어스테핑 횟수만으로 볼 때 역대 정부가 재임기간중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신년기자회견 또는 특별기자회견건보다 이미 앞서고 있다. 다양한 질문에 즉답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 문제는 소통은 좋아보였지만 그 소통 속에 정부 정책집행에 대한 불통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뒤집기이다. 정부 부처가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출근길에 그게 아니라는 식이면 정책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정부 부처 장관이나 산하 기관장들이 공식 발표한 사항이라면 대통령의 결재후 발표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 어떻게 보겠는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에 불통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격이다. 도어스테핑 횟수가 늘면서 크고 작은 번복건수도 늘고 있다. 태산처럼 무거워야 할 대통령의 입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전환시대의 논리가 있다. 하루에도 새벽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 것처럼. 제국도 그렇다고 배웠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 넘어 산 이다. 그 사이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니탓이라고 삿대질한다. 우린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고 있어서 옆 집 옆 나라와 많은 사연을 알고 있다. 국사라고도 하고 세계사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배운게 있다. 백성의 배를 굶주리게 하는 군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배웠다. 누구나 밥 한끼정도는 자기식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을 펼쳐야 세상이 평화로웠다. 그 과정에서 소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함께 굶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때 태평성대가 열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푸틴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그러다 골목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올 판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그렇다. 그런데도 그 플레이션을 서로 탓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소환하고 싶은 재상이 있다. 중국 청나라때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고 질서있게 퇴임한 증국번(曾國藩)이었다. 그는 한족이었지만 한족인 홍수전이 일으킨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했다. 증국번도 그 난을 진압했으니 황제가 될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례가 드문 금리 인상 경쟁을 하고 있다. 빅스텝(0.50% 포인트)도 모자라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라는 용어까지 동원해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침체 늪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0%대의 기준 금리를 유지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연 1.75%대로 올렸다. 이마저도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인지 다음 달에도 다시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0.75% 포인트 금리 인상 직후 “7월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 통화당국이 물가가 진정될때까지 금리 인상 정책을 고수할 경우 현행 연 1.50∼1.75%인 기준금리 수준이 올해 말 연 3.4%까지 뛸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 밖에 없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은 돈값이 높은 쪽으로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이 발생한다. 주식과 환율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 규제혁신을 옥상옥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보다는 철폐가 답이 아닌가. 참고할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례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철폐에 대한 사례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당시 정부부터 규제를 50% 줄인다고 했고 즉각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9개월만인 1998년 11월 중앙정부 기존규제 1만1000여 건 중 48%인 5300여 건을 없애고, 나머지 2400여 건은 완화하거나 개선하기로 한 결정을 속전속결했다. 연말 국회통과를 위해 그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단 50분 만에 195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충식 가천대학교 교수가 ‘5공 남산의 부장들 1,2’권을 최근 출간했다. 20년전 ‘남산의 부장들’이후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두 책은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와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명칭만 바뀐 체 정보기관이 벌인 정치공작, 정지자금 모금, 선거 조작, 이권 개입, 도청, 미행, 납치, 고문. 밀수, 암살 등의 소재를 담고 있다. 김 교수의 이번 책은 지난 1992년에 박정희 시대(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18년의 정보부장 10명을 다룬 열전 '남산의 부장들'에 이어 5공화국 전두환 시대의 안기부만을 파헤친 내용이다. ‘남산의 부장들’은 영화로도 나와 국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음을 실감 있게 그리고 있다. 그런 국가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정보를 지난 60년 동안이나 축적,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X파일’ 자료에는 행정·입법·사법기관 사무관급 이상과 대기업 임원급·언론사 간부·대학교수·성직자·시민단체 인사들의 인적사항부터 시작해 접촉 인물·사생활·비위까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까지 국가정보원을 이끌었던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10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단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인명 피해가 엄청나다는 데 경악하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면이 있다. 방화 살인범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몇마디 단상을 말하고자 한다. 방화 살인범이 저지른 만행으로 숨진 피해자들이 모두 평범한 샐러리맨들이란 점이 가슴 아프다. 그들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어쩌면 방화 살인범과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의 범행 의도와는 완전 다르게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희생자 중 한 여직원은 결혼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무실에서 4~5년 일하면서 한달 전 결혼했는데 이같이 참변을 당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중학생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고 한다. 90살이 넘은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피는 효자였다고도 하는데, 할아버지는 “애가 출근했는데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고 말해 주위를 눈물짓게 했다고 한다.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쓴 다른 변호사와 함께 숨진 또다른 사무장도 큰 소리 한 번 안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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