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또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0년 수립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및 지난해 세워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연계된 이번 계획에는 5대 추진전략과 정부가 2027년까지 추진할 31개 과제가 담겨 있다. 우선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한다. 여러 경로로 어린이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와 내년에 대상 물질을 선정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활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같은 물질은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으로 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①기존 48dB(43+5dB)→②2023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2021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1곳 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12월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분쟁이 잦은 계절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10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1234 생활수칙 4가지는 ①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임업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농특위는 농림어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대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협의 기구이다. 장태평 위원장은 지난 5일 3대 위원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여 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농·수산업에 비해 열악한 임업의 현실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임업직불제 보완 등 임업인 소득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위원장은 “임업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민과 임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현장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하여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세종청사 9~13동 구간 옥상정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주 주말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조성된 9~13동 구간 옥상정원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큰 나무 등을 식재했다. 아울러 생태연못, 옹기정원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한식 정자,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관람 구간 확대를 통해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는 국민에게 더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세종시와 연계한 관광상품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13동 옥상정원 관람은 올해 12월10일부터 12월25일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시범 운영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3년 3월 이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14~17동 구간 옥상정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8일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에서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 환경위성 2B호) 기반의 이산화황 이동량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이용한 대기오염 감시와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위성 관측자료에 기상 등 다양한 자료를 융합한 위성 활용산출물을 공개해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영상 정보는 환경위성 이산화황 관측자료 중 고농도로 탐지된 위성 격자에 바람 정보(풍향+풍속)를 융합하여 이산화황의 시간별 이동량과 이동 방향을 산정해 제공한다. 우리나라 이산화황 농도는 전국 연평균 기준으로 1998년에는 0.009ppm였으나 2021년에는 0.003ppm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정보 출처 2021 대기환경연보,국립환경과학원) 국내 이산화황은 낮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등 인근지역의 화산 폭발이나 주변 국가의 산업시설 배출 등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산화황은 화산분화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화석연료 연소 및 제련 등 인위적인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시점검 불응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15일 이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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