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 1~6월까지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그 원인에 대해 처벌 위주에서 예방 정책으로 바꿨다는 분석과, 작년 시작된 중대재해예방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설명이 뒤섞이고 있지만, 감소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이정식)는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284건)으로 전년 동기 318명(301건) 대비 29명(9.1%), 17건(5.6%)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47명(1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1건 증가), ▲제조업은 81명(80건)으로 19명 감소(13건 감소), ▲기타 61명(59건)으로 5명 감소(5건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179명(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명 감소(19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10명(109건)으로 11명 감소(2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1분기에 이어 1~2분기 누적치로도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51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30일 대구 EXCO에서 ‘2023년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정책공유 공동연수’를 가졌다. 공동연수는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초고층 건축물은 122개동이며,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346개동이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경우 규모가 크고, 건물 구조가 복잡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시 피난과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써,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훈련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52개 기관 주관으로 2023년 2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1회차 훈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30개 기관이 주관하고 26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풍수해, 도로터널 사고, 경기장과 공연장 사고 등 재난유형에 대한 안전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안전한국훈련 1회차 주간(6.5.~16) 풍수해, 도로터널 사고 등), 2회차 주간(8.28.~9.8) 지진,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3회차 주간(10.23.~11.3) 화재, 산불 등이다. 이번 2회차 훈련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전북 정읍시, 한국도로공사 등 52개 기관이 주관하고 53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지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최근 위험이 가중되거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시 등 10개 참여기관은 지진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최근 동해안 연속지진, 튀르키예 대형 지진 등 고조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예고 글 455건을 확인해 작성자 2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사이 게시글은 12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령동원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소방청은 2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일명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 · 보건복지부 ·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수리팀」을 14일부터 운영한다.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마련하였으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원 고성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가전 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팀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는 비교적 치안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서울 거리를 나다닐 수 있다며 한국은 치안이 안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IT 산업의 발달로 골목마다 CCTV가 작동해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었고, 특히 총기 소유가 허락되지 않는 덕분에 미국과 같은 대형 총기사고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러한 치안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다. 다른 아닌 '묻지마 살인'이 커지고 있고, 이에 편승해 듣기만 해도 끔직한 '살인 예고' 들이 온라인 게시판 등에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경찰은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대적인 순찰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실제로 이날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천여 명을 배치했다.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성남 서현역·판교역, 수원역 등 인터넷에 게시된 '살인 예고글'에서 범행장소로 지목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위원 | 폭양이 내려쬐는 새만금 간척지. 잡초가 우거지고 깊이 파인 곳은 지난번의 집중 호우로 물웅덩이가 되어있다. 뜨거운 기후에 벌써 모기의 유충이 자라고, 온갖 벌레들의 서식지가 되었다. 유럽 남미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온 10대 청소년들은 이런 생뚱맞은 자연 환경에 그로기가 되었다. 일부는 태양의 복사열로 지친 나머지 여기저기 쓰러졌다. 하루 수백명씩 탈진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거나 간호해줄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다. 음식 또한 일부 부패한 것이 지급되었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 43000명은 10년 후, 또는 20년 후 자국의 지도자로, 전문가로 우뚝 설 미래의 인재들이다. 이들이 한국 잼버리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할까. K문화로 한국의 국위와 국격을 한없이 높여 놓았는데, 대회 하나 잘못 치르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결정타를 맞는 것이 아닐까. 세계 청소년들은 미래의 지도자들이다. 이들에게 한국 이미지가 한국 잼버리 하나로 낙인찍힐까 두렵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따지고, 나머지 일정만이라도 완벽하게 치러 이들에게 새롭게 한국 이미지를 밝게 인식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우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불가마 속같은 불볕 더위, 여기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안전불감증, 간척지에 대한 무지, 턱없이 부족한 의료 시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자 언론 통제부터 나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만나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제25회세계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새만금 간척지의 현실이다. 이번 대회에는 43000여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했고,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영식을 가졌다. 그런데 야영지 개영식에서 108명이 온열현상으로 쓰러졌다. 이후 쓰러진 참가자들이 매일 수백명씩 나왔다. 또 아침식사로 받은 구운 달걀 80여 개 중 6개에서 곰팡이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에도 빨간 불이켜졌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잼버리는 43000명의 대원들이 폭염 속에 열흘 가까이 야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건강 문제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우수한 한국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 속에 알리겠다며 유치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우선 폭염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사상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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