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고향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도 출발 전과 귀가 후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KF-80 이상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부탁했다. 김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국의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향방문과 이동을 자제하는 데 솔선수범해 달라"며 "댁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설 연휴를 보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내일(1월29일)부터 전국의 256개 선별진료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고, 설 연휴 직후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9일부터는 전국의 256개 선별진료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설 연휴 직후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 총리는 "이렇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1.29~2.2)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01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월 1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사법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법무부는 서울시를 대신해 즉각 항고했다. 이는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변호사도 사법부인 법원에 맞대응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난급 재난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 법원이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귀담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방역패스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은 어느 기준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방역지침을 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9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해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백신 개발과 생산, 투자, 수출 성과를 디딤돌로 올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앞당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양재동 코트라 본사에서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1부)'와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2부)를 공동으로 얼어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백신 개발과 생산, 투자, 수출 성과를 디딤돌로 올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앞당기자"고 결의했다. 회의는 지난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성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질병관리청, 특허청, 산업부·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10대 유관기관장, 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협회장, 바이오의약품협회장,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또 복지부 산하에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기부에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에선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재부에선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10대 유관기관장은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에게 기술 개발부터 금융융자, 산업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제24대 사무총장에 이은희 건협 전 본부장을 임명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5일 더케이호텔 에비뉴에서 2022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임 이은희 사무총장은 성신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입사해 지난해 서울동부지부 본부장으로 퇴임했으며,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외래교수,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현재 알콜과 건강행동학회 이사, 인천재능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외래교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등 대내외 활동이 왕성하고, 직원들의 신망도 두터운 걸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사무총장 취임식은 오는 11일 건협 추담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는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달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적모임 '최대 4인' 제한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다음달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계속된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에따라 생긴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대책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과 손잡고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현황과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한 ‘환자중심 임상시험포털’ 누리집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한 누리집은 개발 신약과 임상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임상시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질환명 ▲지도 정보 ▲연구자 연락처 등을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해, 임상시험 정보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누리집 주요 구성 항목은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 찾기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 ▲임상시험 참여 확인 사항 ▲임상시험 참여 방법 등이다. 더불어 식약처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추후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환자중심 임상시험포털이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국내 임상시험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희귀·난치질환 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구용(먹는 약) 코로나 19 치료제 60만4천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 이 치료제를 내년 1월말부터 국민에게 투여할 계획이다. 이어서 추가 물량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덕철 재난안전중대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중대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이 먹는치료제 도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이날 오후 국민에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화이자와 머크앤컴퍼니(MSD)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또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팍스로비드는 현재 의료현장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치료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사형 치료제로는 셀트리온이 개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는 것.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한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여름철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겨울철에 어린이집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 대상(5063곳) 뿐 아니라 여름철에 점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6350곳)까지 추가로 교육‧홍보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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