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9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해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백신 개발과 생산, 투자, 수출 성과를 디딤돌로 올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앞당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양재동 코트라 본사에서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1부)'와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2부)를 공동으로 얼어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백신 개발과 생산, 투자, 수출 성과를 디딤돌로 올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앞당기자"고 결의했다. 회의는 지난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성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질병관리청, 특허청, 산업부·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10대 유관기관장, 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협회장, 바이오의약품협회장,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또 복지부 산하에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기부에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에선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재부에선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10대 유관기관장은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에게 기술 개발부터 금융융자, 산업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제24대 사무총장에 이은희 건협 전 본부장을 임명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5일 더케이호텔 에비뉴에서 2022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임 이은희 사무총장은 성신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입사해 지난해 서울동부지부 본부장으로 퇴임했으며,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외래교수,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현재 알콜과 건강행동학회 이사, 인천재능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외래교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등 대내외 활동이 왕성하고, 직원들의 신망도 두터운 걸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사무총장 취임식은 오는 11일 건협 추담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는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달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적모임 '최대 4인' 제한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다음달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계속된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에따라 생긴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대책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과 손잡고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현황과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한 ‘환자중심 임상시험포털’ 누리집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한 누리집은 개발 신약과 임상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임상시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질환명 ▲지도 정보 ▲연구자 연락처 등을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해, 임상시험 정보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누리집 주요 구성 항목은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 찾기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 ▲임상시험 참여 확인 사항 ▲임상시험 참여 방법 등이다. 더불어 식약처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추후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환자중심 임상시험포털이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국내 임상시험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희귀·난치질환 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구용(먹는 약) 코로나 19 치료제 60만4천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 이 치료제를 내년 1월말부터 국민에게 투여할 계획이다. 이어서 추가 물량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덕철 재난안전중대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중대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이 먹는치료제 도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이날 오후 국민에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화이자와 머크앤컴퍼니(MSD)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또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팍스로비드는 현재 의료현장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치료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사형 치료제로는 셀트리온이 개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는 것.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한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여름철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겨울철에 어린이집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 대상(5063곳) 뿐 아니라 여름철에 점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6350곳)까지 추가로 교육‧홍보했다. 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1. “엄마와 형의 이름은 생각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이 안 나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앞으로 걸었어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지적장애가 있는 김○○(1982년생)는 1993년(당시 11세) 자전거를 타러 나간 뒤 길을 잃어 실종된 지 28년 만인 2021년 8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2. “오빠의 손을 놓치고 목이 쉬도록 오빠를 불러봐도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1959년(당시 4살) 집 앞 시장에서 오빠의 손을 놓쳐 아동복지시설(보육원)에서 성장하였던 정○○(1955년생)는 방송을 통해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로 가족을 찾은 사례를 보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2021년 6월 극적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2021년 한 해 총 33명의 장기실종아동이 가족과 상봉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장기실종아동 찾기는 실종아동·실종아동 보호자의 유전자를 업무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2004년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시작된 유전자 검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18일부터 개인적 모임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다. 18세 이하거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본부)는 16일 이같이 밝히고,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 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본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시적인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재난안전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결정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학원,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이 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시민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이같은)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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