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간이 이동 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녹색교통'에서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철도·항공·해운·대중교통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당면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녹색교통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은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철도·항공·해운의 친환경 전환과 교통수요 관리 등에 대한 주제들이 발표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재영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분야 추진전략’ 주제 발표에서 전철화 확대 및 무탄소(수소) 철도 등 철도인프라 저탄소화, 철도시설 저탄소 건설·관리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철도분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노승원 부연구위원은 ‘항공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주제로, 항공기는 단기간에 전기·수소 항공기로 전환될 수 없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연료인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12월 6일 에스씨(SC)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수도권 대기관리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대기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경험 등을 공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방안과 대기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서울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이 유엔환경계획(UNEP)의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을 소개하고,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2차('25~'29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유경선 광운대학교 교수,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최상진 ㈜이아이랩 대표가 '수도권 배출원별 관리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산업, 수송, 생활 오염원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끝으로 3부에서는 전기준 인하대학교 교수가 '수도권 대기관리 체계 발전 방향'에 관해 발제 후,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과 함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는 17일 전국 어린이 시설 지역아동센터 4200여곳을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환경부는 이날 지역아동센터를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따른 관리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전국에 4200여곳 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령은 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을 조사 등 관리대상으로 규정한다. 똑같이 어린이가 이용하지만,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75곳(국가 63곳, 지방 12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223곳(국가 94곳, 지방 129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홍수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낙동강 유역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2024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6일 대구광역시 디아크문화관(낙동강), 17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금강), 20일 과천시 한강유역본부(한강), 24일 광주광역시 영산강홍수통제소(영산강)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는 환경부와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특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홍수예보 추진방안과 홍수특보지점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홍수특보 확대 지점 및 지점별 정보 수신대상 지자체와 홍수특보 발령·전파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9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총 길이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28개 탐방로 252km 중 94km는 개방, 158km는 통제)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➀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➁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➂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이다. 첫째,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둘째,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추석 명절에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금년에만 양돈농장에서 9건이 발생(‘19년 이후 누계 37건)했고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충북에 이어 경북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등 1년 내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빈틈 없는 방역을 위해 연휴 기간(9.28∼10.3)에도 기관(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마다 상황 근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체계(신고 접수·보고·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귀성객·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 현수막, 주요 도로·터미널의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①농장 방문 및 입산 자제, ②양돈농장 내·외부 소독, ③성묘 후 고수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④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등 필요한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후 전(9.27일)·후(10.4일)를「전국 일제 소독의날」로 지정하여 가용한 모든 소독자원을 동원하여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 내·외부 및 오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일 전남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태풍의 발생시기, 강도, 진행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임무·역할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소방본부, 무안소방서, 무안경찰서, 육군 제8332부대,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내 14개 재난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훈련 상황은 서해를 따라 북상한 태풍의 영향으로 전남 무안군 일대에 강풍과 호우가 집중되면서 저지대 침수, 저수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①신고접수․상황전파, ②초기대응, ③총력대응, ④수습․복구 순으로 진행된다. 훈련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한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119종합상황실, 무안군 재난안전상황실 등이 기관 간 음성과 영상통화를 위한 공통 모임(그룹) 기능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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