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6일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 재판은 2014년 첫 시작됐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설 명절 귀성,귀경 인파가 몰리는 고속도로는 차량 정체와 함께 고통사고도 빈발한다. 또한 휴무인 공장이나 시장통에서 불이 나기 쉽다. 집안에서도 음식을 장만하다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설 명절일수록 교통안전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목)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금) 설 전날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휴무인 공장이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최근 5년(‘18~’22)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하였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장거리를 가야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다소 감소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마다 봄철이면 산불이 번진다. 어떤 경우는 산 주변의 가옥을 태우고, 인먕 피해도 가져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이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59개 구간(2,136.86km)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04개 탐방로를 이 기간 동안 전면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04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34.26㎞이며, 부분 통제되는 탐방로는 27개 구간(총 길이 242.76㎞)이다. 나머지 528개 구간(1,459.84km)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연휴 등 주요 시기에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7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통제구역 무단출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의 영결식을 엄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청년 소방관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를 기리는 영결식이 3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청장(葬)으로 엄수된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약력 보고, 1계급 특진·훈장 추서, 윤석열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 조사, 고인께 올리는 글, 헌화와 분향, 조총 발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된다. 영결식 후 두 순직 소방관의 유해는 인근 화장장으로 옮겨져 화장을 거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두 구조대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7분께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산업단지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숨졌다. 두 소방관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주민의 말을 듣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인명을 검색하던 중 급격히 번진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관이 두명이나 순직했다는것은 바로 화재 진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재 원인을 정확히 살피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해역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을 감지했다. 기상청은 31일 오후 5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 해역에서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3㎞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6차례의 규모 2.0 이상 지진 중 가장 강했다.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년 11월 30일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에서 규모 4.0 지진이 일어나고 두 달 만이다. 따라서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없는 상태다.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보낸 안전안내문자는 지진이 발생한 뒤 15분이 지난 뒤인 오후 5시 51분께 발송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모 3.5 이상∼4.0 미만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 내에 드는 지역에 즉시 자동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된다"며 "이번 지진은 제주도가 자동 재난문자 발송 기준 내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흔들림의 정도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끝내 숨졌다. 이들은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되어 모두 사망한 것이다. 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모(27) 소방교와 박모(35) 소방사다. 경북도소방본부는 1일 오전 4시 14분께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공장에서 화재 진화 도중 고립됐다가 숨진 구조대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1분께는 화재로 붕괴된 건물의 3층 바닥 위에서 또 다른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발견 당시 두 구조대원은 서로 5∼7m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시신 위에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화재는 31일 오후 7시 47분께 발생했다. 최초 발화는 공장 건물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불길이 번지는 과정에 건물이 붕괴했으며, 소방 비상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대형 화재로 확산했다. 대응 2단계는 발생 지점 인근 8∼11개 소방서에서 장비가 총동원되는 소방령이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당일 근무가 아닌 소방관들까지도 모두 동원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빌라에 사는 사람이 층간 소음을 낸다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나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40분쯤 경남 고성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약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 왔는데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며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시비 끝에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피해자가 A씨의 옷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하나 때문에 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층 아파트 2평 대피공간에 20시간 갇힌 노인이 펼침막 종이에 쓴 SOS로 살아난 일이 최근 밝혀져 화제다.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인천 000 아파트 맞은편 동 외벽에 'SOS'라고 적힌 종이와 밧줄이 걸려 있어요"라고 신고해 경찰 당국이 나서 구조했다. 이 사례는 29일 경찰청 페이스북에 소개되며 두 달 만에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자에게 "현장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곧이어 고층 아파트 창문에 펼침막 한장이 걸린 사진이 전송됐다. 미추홀경찰서 도화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은 최단 시간 안에 출동해야 하는 '코드1' 지령을 인천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들은 순찰차 3대에 나눠타고 급히 현장으로 나갔다. 인천시 도화동 아파트에 도착해 종이가 걸린 고층을 올려다봤지만 몇층인지 알기 어려웠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고, 일부는 15층부터 세대마다 초인종을 눌러 구조 요청자를 찾기 시작했다. 대부분 응답했으나 28층 세대만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관리사무소에 28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대리인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청업체 관계자 D씨는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A씨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만 작업에 보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충전부 접근한계 거리인 90㎝ 이내 접근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사회보험 보상이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 시키거나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천의 섬 선착장에서 여행객이 기념 사진을 찍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29일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옹진군 영흥면 한 선착장에서 여행 온 A(64)씨와 B(59)씨 등 여성 2명이 기념사진을 찍다가 5ｍ 아래 갯벌로 떨어졌다. 다행히 떨어진 곳이 뻘밭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허리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씨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여행 중이던 이들은 선착장 방파제 부근에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A씨 등을 구하러 다른 일행이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됐으나 모두 구조됐다"며 "겨울 바다는 위험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들은 선착장이나 바닷가 바위등은 미끄러워서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사진을 찍기 위해 난간을 타거나 바위에 걸터앉는 등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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