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양경찰청에 중대범죄수사팀이 신설됐다. 이로써 해양경찰도 전국적인 규모의 해양 범죄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팀을 갖게 됐다. 해경청은 14일 평균 수사 경력 12년 이상의 수사관 9명이 소속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주요 부패 범죄, 해양 국책 사업 등이 얽힌 공공 범죄, 해양 국가보조금 편취 범죄 등 전국 단위의 해양 부패·공공 범죄 수사를 맡는다. 또 대형 해양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해경청과 해경서의 사고 원인 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경청에서는 이 같은 주요 범죄를 형사지능계에서 담당했으나, 사건 대응을 강화하고자 중대범죄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범죄는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 범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의 설 연휴는 여느해 설 명절보다 평온하게 보냈다. 112 신고나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 이는 설 명절이 과거 설 명절과 달리 차분하게 보낸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교통사고나 화재 등 단속과 예방 차원의 당국의 대응과 국민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 9∼11일 설 연휴 교통사고는 일평균 193건 발생해 지난해의 327.8건에 비해 41.1% 감소했다. 교통사고 하루 평균 부상자는 지난해보다 42.9% 줄어든 311.7명, 사망자는 40.4% 감소한 2.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설 연휴 특별방범 대책을 실시한 결과 112 신고가 지난해보다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112 신고는 4만3298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인 1월 21∼24일 일평균 신고 건수인 4만3394건에 비해 6.7% 줄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개한 특별방범 기간 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순찰을 벌였다. 그 결과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 16명을 구속하고 생활폭력범 3천392명을 검거했다.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8천6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이기심을 드러낼까, 이타성을 보여줄까, 라는 화두의 책이 나왔다. 그런데 인간의 선한 면이 바로 '긴급 상황'에서 도리어 활성화된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울리히 슈나벨이 쓴 '투게더(김현정 번역)'가 화제의 책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존재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 그런데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위기 상황에선 이타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 재난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단 패닉 행동이나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간의 선한 면이 바로 '긴급 상황'에서 도리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협력이 성공하는지, 왜 공동체 의식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왜 개인의 자유가 올바른 정치 사회적 틀을 갖춘 공동체에서만 발전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 문제, 전염병,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술이나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설 연휴 기간보다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간 특히 운전 시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 같다. 9일 도로교통공단의 설 연휴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균 710건이다. 이는 전체 하루평균 579건보다 131건(22.6%) 많았고,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8시에 집중됐다. 설 연휴 첫째 날은 평균 448건, 둘째 날 366건, 셋째 날 358건, 넷째 날 432건, 다섯째 날 332건의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 가족 등 단체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175.5건으로 설 연휴를 제외한 시간의 교통사고 기준 147.5명보다 19%가량 많았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설 연휴 외 기간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7.8%지만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1.7%로 3.9%포인트 높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설 연휴가 시작됐다. 고향 가는 설렘 만큼이나 8일 오후부터 고속도로가 조금씩 고향 가는 길로 밀리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갓길의 경우 운전에 위험성이 따를 수 있어 저속 운행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갓길 차로 개방 외에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천500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양경찰청이 올해 안보와 안전에 중점을 둔 민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7일 해경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이 신설한 마약 수사 전담팀 단속 결과, 전년 대비 57% 늘어난 마약사범 461명을 검거했다. 해상을 통한 마약사범 침투를 막은 결과이며, 올해도 마약사범의 해양 침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해경청은 과학기술력 확충을 휘해 올해 3년째인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에도 나선다. 해경은 또 해양 경비력을 보강하고자 현재 36척인 3천t급 경비함정을 2026년까지 47척으로 11척 늘릴 예정이다. 또 엔데믹 이후 급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진입로에 단속 세력을 미리 배치하고 전담 기동 전단도 운영한다. 해경은 올해 현장 대응력과 수사력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각 파출소에 배치된 신형 연안 구조정과 첨단 수중탐색 장비를 보강하고 해상교통관제(VTS) 범위를 영해의 41.5%에서 50%까지 점차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해상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자 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6일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 재판은 2014년 첫 시작됐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설 명절 귀성,귀경 인파가 몰리는 고속도로는 차량 정체와 함께 고통사고도 빈발한다. 또한 휴무인 공장이나 시장통에서 불이 나기 쉽다. 집안에서도 음식을 장만하다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설 명절일수록 교통안전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목)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금) 설 전날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휴무인 공장이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최근 5년(‘18~’22)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하였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장거리를 가야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다소 감소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마다 봄철이면 산불이 번진다. 어떤 경우는 산 주변의 가옥을 태우고, 인먕 피해도 가져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이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59개 구간(2,136.86km)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04개 탐방로를 이 기간 동안 전면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04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34.26㎞이며, 부분 통제되는 탐방로는 27개 구간(총 길이 242.76㎞)이다. 나머지 528개 구간(1,459.84km)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연휴 등 주요 시기에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7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통제구역 무단출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의 영결식을 엄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청년 소방관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를 기리는 영결식이 3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청장(葬)으로 엄수된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약력 보고, 1계급 특진·훈장 추서, 윤석열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 조사, 고인께 올리는 글, 헌화와 분향, 조총 발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된다. 영결식 후 두 순직 소방관의 유해는 인근 화장장으로 옮겨져 화장을 거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두 구조대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7분께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산업단지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숨졌다. 두 소방관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주민의 말을 듣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인명을 검색하던 중 급격히 번진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관이 두명이나 순직했다는것은 바로 화재 진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재 원인을 정확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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