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1인가구는 2018년 584.9만 가구 →19년 614.8만 가구 →20년 664.3만 가구 →21년 716.6만 가구로꾸준히 늘었다. 그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아젠다)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글로벌 임직원 안전관리 전문기업 인터내셔날SOS(대표 강승구)가 해외여행 및 출장을 위한 5가지 주요 안전수칙을 26일 공개했다. 2년 넘게 이어진 엄격한 코로나19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번 여름부터는 해외여행과 출장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다. 이에 주요 항공사들은 더 바빠질 여행 성수기를 대비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유럽 및 중동-북미 노선을 포함한 많은 주요 국제노선의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내셔날SOS는 올여름 휴가, 출장, 유학, 귀국 등으로 많은 글로벌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해외여행 및 출장을 위해 5가지 안전수칙을 공개하고 낯선 해외에서의 개인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권고했다. 첫째, 코로나19 여행 제한 사항 숙지 및 모니터링: 일부 국가의 경우 △PCR 음성 결과 △승객 위치 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포함해 여전히 여행 제한 사항들을 유지하고 있다. 여행·출장 목적지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여행객 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임기홍, 이하 “협회”)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자살 예방 관련 극본 공모전 개최, ▲방송작가 대상 세미나 개최 및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 게재 등으로, 방송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준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극본 공모전’을 7월 25일(월)부터 10월 7일(금)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영상콘텐츠 내 자살장면 표현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담은 창작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재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작은 전자 우편(prt@ktrwa.or.kr)을 통해 접수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을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에 기고하고(9월), 가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재유행에 따른 사망자 증가에 대비해 화장시설 재정비에 나섰다. 중대본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 코로나 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8월 중순에서 말경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28만명 수준의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 사망자 또한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화장시설 재정비 등 화장수용능력과 안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매년 7~9월은 사망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시기로,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 가동률은 60% 초반대로 운영에 여유가 있고 3일차 화장률 또한 80% 중반대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망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수용능력을 높이고 안치공간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화장로 376기 중 231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화장로도 6기를 증설할 계획이다. 화장시설 운영인력이 더 필요할 것을 대비, 화장시설 퇴직자 53명의 명단을 확보 중이고, 전국 5개 대학 장례지도학과 재학생 380여명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사단법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과 20일 근로자와 노인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또한, 2045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변화에 따라 노인 일자리가 점차 확대되고, 노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인 일터 내의 사고 예방·대응적 위기관리 지원과 활기차고 안전한 노인일자리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DSCMA, Disaster Safety Crisis Management Association)는 안전한 노인일자리, 근로자가 행복한 일터 조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노년기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추진해 온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97.3% 설치율로 종료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정책사업은 전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대상 영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가1 : 지자체1 : 영업주1)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치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설치완료 1472개소(97.3%), 미설치 41개소(2.7%)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국비예산 84억 2000만원 중 64억 5000만원(76.6%)이 집행되었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오랜만에 공권력 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니 부추기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초대형 선박 철판 구조물인 블록 안에서 농성중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 집행을 위한 여론몰이로 보인다. 대형 선박의 몸체를 구성하는 사각형블록은 고강도 철판으로 이루어져있어 공권력이 투입되면 퇴로가 없다. 순순히 투항하거나 극단의 선택뿐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입에 오르 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헬기를 이용,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권력 투입을 가시화하는 것처럼 나서고 있다. 정작 그 현장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은행 총재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가서 조선소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해법을 정책으로 내놔야할 곳이다. 국내 조선소산업 정책 실패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전국 해안에 우후죽순 조선소 공급과잉을 자초한 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소 공급과잉의 후유증은 국내 조선소끼리 저가 수주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도산과 공적자금 투입만 반복되고 있다. 원인 처방에 대한 답도 모른 체 가지 말아야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원인을 알면 처방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원인을 알면서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 감소(△5.9%)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같은 내용의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발생 비중은 건설업 48%, 제조업 31%, 기타업종 21%로,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에서 5%p 높아졌다. 특히 50인 이상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8%p 상승했는데, 이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126명(39.4%), ｢끼임｣ 57명(17.8%) 등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p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0.0%), ｢깔림·뒤집힘｣(8.4%) 유형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전년 동기(13.0%) 대비 5.4%p 증가했다. 광역자치시도별 사망 사고를 보면, 경기(81명), 충남(39명), 경남(29명), 전남(23명), 인천(20명), 경북(20명), 서울(19명), 충북(16명), 강원(14명), 부산(13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목숨을 살려줬더니 가방 어딨냐고 우기는 것을 빗대 하는 말이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청 노조원들의 파업 사태가 꼭 그 꼴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는 정부이다. 정부를 대리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미 파산했어야 할 대우조선해양을 수차례 연명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에서 건조중인 선박을 볼모로 48일째라고 파업중이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엄밀하게 따지면 민간기업이 아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의 주체에서 사측이 정부라는 말이다. 보도대로라면 하청업체 노조의 협상 파트너는 실질적인 주체는 산업은행이다. 파업 장기화의 주체는 현재 도크를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산업은행이다. 그런데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보다는 파업에 따른 손실액만 앵무새처럼 부풀리면서 공권력 투입 명분만 쌓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만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전국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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