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LNG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를 27일 개최했다. 참석 기관은 산업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협회, 집단에너지사업자 20개사다. 회의는 LNG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는 또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석, 겨울철 난방비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23.1~3)으로 두 배 인상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년도를 기준으로, 249760 세대 대상 총 86억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년도 대비 지원세대 14917세대, 지원금액 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27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제안,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같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 이전의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 새로운 위험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파쉼터는 노인시설 3만5천여 개소, 마을회관 3천8백여 개소, 주민센터 천3백여 개소 등 총 4만3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한파특보 시에도 개방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는 등 지정한 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한파쉼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며, 이후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네이버지도 등 관련 포털에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손쉽게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실시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고용노동부가 피해확산예측시스템(E-PSM) 등 첨단기술을 훈련에 도입한 실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도는 현장응급 의료 체계를 적절하게 가동, 사천시는 사천공항 이용객 증가로 항공기 사고 발생 요인 점검, 한국남부발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실시간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실적으로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00개 훈련기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매년 1회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관분야 재난의 대응·수습체계를 점검하여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2005년부터 실시해왔다.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및 간소화하여 실시되었던 것을 2년 만에 정상적으로 재개하였으며, 그간 훈련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불시훈련, 난이도 높은 훈련메시지 및 부서임무카드 활용 등 실전 대응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훈련 기간 내 총 1516회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1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벌였다. 시범운영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는 평균 10.3%에 그쳤으며, 보행자 횡단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는 평균 87.3%로 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년간 136억 원(행안부 109, 지자체 27)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ㆍ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등산객들의 조난ㆍ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라남도는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밖에 대구광역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전라북도는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 장비’, 경상북도는 ‘재난안전 심리회복 서비스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섬 제주의 지능형 풍수해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을 개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시(11월 평균) 대비 약 8%~25%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추가인력 투입이 된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 등이다. 과로를 고려해 근로자 휴뮤도 늘린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1.2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 국가화재안전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65세 노인이 51.8%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노인 안전사고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홀몸 어르신 등 화재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퇴직소방관 활용‘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는 2019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인 정책사업으로, 소방안전 지식과 현장활동 경험이 축적된 퇴직소방공무원이 홀몸 어르신 가구 등을 방문해 △건강 및 안부 확인,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화재위험 요소 제거, △생활밀착형 화재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낙상 등 일상생활 속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편 요소를 개선하는 등 생활안전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전북, 경남 등 지역별 퇴직소방관이 연간 약 3천 여 개소의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는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년 12월 말 기준)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단, 감염병 제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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