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 변화에 비춰볼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③ 미처 규정되지 않아 심사기한을 준용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도 현실에 맞게 설정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며, 공정안전관리 제도 본래의 취지인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 변화에 비춰볼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③ 미처 규정되지 않아 심사기한을 준용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도 현실에 맞게 설정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며, 공정안전관리 제도 본래의 취지인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슈퍼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올해 여름 어느 때보다 폭염과 태풍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운데, 정부가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내수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폭염 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추진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5년사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심지 저지대, 반지하·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예방,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신규 추가 발굴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호우 예보 시에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행정안전부가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지역 현장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도의 단체장 등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해결' 등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정책방향에 맞는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활동모습을 SNS 등에 공유한다. 특히 시도지사 등이 지역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직접 활동함으로써 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투자 확대 등 실제 지역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안전 릴레이는 지역별로 시도지사 등이 지역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점검과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이후 활동 내용을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제작해 행안부 유튜브와 안전한 TV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현재까지 대구, 인천,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시도지사가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고 오는 7월까지 다른 지역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9일 경상남도부터 첫 활동을 펼쳤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부분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ㄱ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ㄴ씨는 한밤중 같은 시 내 약 10km 떨어진 타 동(洞)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다. 시청에서 시민 모두에게 보냈는데 ㄴ씨는 화재 장소와 멀리 떨어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난문자에 짜증이 났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어오는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꼭 필요한 주민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하였고, 작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중간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 17일 시작되어 오는 6월 16일까지 총 2만 9689개소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초 점검대상은 2만 6천여 개소였으나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교량 전수점검, 공동주택 건설현장 사고 등에 따른 점검시설 추가 등으로 당초보다 3천여 개소 늘어난 3만여 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유사한 구조의 교량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여 72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12일까지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2만 282명이 점검에 참여하여 점검대상의 약 39.2%인 1만 1644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캔틸레버 교량 729개소와 주민이 신청한 시설 116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각 기관장들이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현장을 직접 찾아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다. 조치사항별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6.5.~6.16. / 8.28.~9.8. / 10.23.~11.3.)에 걸쳐 실시되는 본 훈련을 위한 사전훈련 성격으로, 지난해 훈련 개선사항과 본훈련 중점사항을 이번 시범훈련을 통해 사전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훈련(3회)을 기획하여 실전과 같은 안전한국훈련이 되도록 추진한다. 시범훈련은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이 주관하고 12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산불, 지진, 대형화재 등 최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총 7회 실시된다. 대한송유관공사 외 20개 참여기관(5.17.), 한국가스공사 외 26개 참여기관(5.18.), 한국남동발전 외 20개 참여기관(5.18.), 부천시 외 10개 참여기관(5.19), 전라남도-여수시 외 19개 참여기관(5.23.), 한국남부발전 외 14개 참여기관(5.25.), 파주시 외 13개 참여기관(5.31.) 각 기관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시범훈련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적 구현 가능성, 민간 개방 수요 등을 고려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7개 분야 24종 디지털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의 개방은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이며, 윤석열 정부의「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국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관련 민간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모빌리티, 안전, 여행, 임신‧육아, 바우처‧자격, 발급 등 7개 분야(테마)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입대를 앞둔 청년을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군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등이 민간앱에서 제공된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과 본인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본보와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한성대학교와 함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각종 복합재난 관리방안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해 오는 13일(토), <2023 대한민국 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한다. 한성대학교 미래관에서 '커지는 복합재난, 그 관리방안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체계'를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해 한국안전학회 및 한국산업보건학회 등에서 대한민국 안전 전반에 크게 기여하는 있는 박두용 교수는 '현대사회 = 위험사회'라는 인식 하에 위험이 크게 늘고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이를 관리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발표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에 이어, 20여년 넘게 화재현장지휘관과 특수구조 분야에서 근무한 김성제 건국대 겸임교수(현 인천119특수대응단)가 산학 모두의 경험에 근거해 각종 재난 및 안전 사고의 흐름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열리는 종합 토론에서 박기수 한성대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2022 이태원 참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구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폭염과 혹한 등 극단적 날씨(extreme weathers)가 증가하면서 산업 전반에 위험 요인을 늘리고 있어 정부가 산업 안전 향상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 본부, 소속기관 및 안전보건공단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재난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가 속출해 건설.제조업종 및 옥외작업 종사자 등의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계절적 요인에 의한 산재 발생이 늘어 계절적 위험요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돼왔다. 그간 계절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계절에 따른 산재 발생 유형과 대응 방법, 주요 예방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길잡이’를 그때그때 만들어 배포해 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발생 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소통망을 통해 재난 위험과 대응조치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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