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심혈관·외과에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필수의료'에 1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酬價·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할 수 있고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0대 청소년들이 전 연령층 가운데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 비중이 8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율(73.9%)과 의도적 중독 비율(83.4%)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환자 중에서 극단적 선택 등 의도적인 목적으로 중독돼 응급실에 온 경우가 3분의 2를 넘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8일 발표할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 및 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독'이란 자연적·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하거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어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질병청은 "청소년들의 치료약물 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치료약물 사용법 및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총 332개 중·고등학교, 11만4165명)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15일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 집단 행동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12일)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11일부터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 기간은 약 한달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견되는 공보의의 40% 가량이 서울 지역 병원으로 배정돼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이 일하던 보건소 등의 운영이 힘들어져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보의 대부분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여서 대형병원 근무 경험이 적고, 갑작스러운 투입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여건을 고려해 차출 대상을 정했다"며 "도서 지역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던 전공의는 파견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배치가 많은 것은 중증환자가 수도권, 특히 빅5병원에 집중된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번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2차 파견도 고려 중인데, 그때는 소속된 지역 내 이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석하는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11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총회를 연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또한 각 의대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사직 문제를 논의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회의가 끝난 후 "전공의와 학생 없이 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교수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총회에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의견을 모으다 보면 (집단행동 여부에 대한) 투표가 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벌써 20일째로 접어들었다. 10일 현재 장기화하는 의료공백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미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징계가 임박하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아주대병원의 한 안과교수는 8일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 태도는 정말이지 견디기가 어려웠다"며 사의를 밝혔다. 충남대병원 교수 93%는 7∼8일 설문조사에서 '근무지 이탈전공의에게 사법 조치가 취해지면 사직서 제출 등 행동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 206명의 대부분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원광대학교병원도 전공의 126명 중 9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전남대병원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료 총 지출 100조원 시대. 반면에 건강보험료 수입도 100조원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8일 나왔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했다. 수입도 100조원 시대가 도래했다. 추산 결과를 보면, 2025년 총수입은 104조5천61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2025년 총지출 역시 104조978억원으로, 100조원 선을 최초로 뚫을 것으로 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다. 의료공백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예산을 예비비에서 대폭 끌어당기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00억원대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활용도 본격화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의료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으며 압박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성명 등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론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더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내놨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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