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단초를 제공한 여러 사건중 하나는 국정농단의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관여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지난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때 연설과 홍보 분야에서 최(순실)씨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연설문의 표현 등에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알려진 미르재단에는 국내 굴지의 30개의 기업이 총 486억 원의 기부금을 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었다. 두 재단의 첫 머리 ‘미르’와 ‘K’를조합하면 ‘미륵’이라는 것이다. ‘미륵’은 최순실씨 아버지인 최태민씨가 자신을 부른 호칭이었다고 한다. 미륵은 역사적으로 왕조 말이나 민심이 흉흉할 때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며 역모를 꾸미거나 왕권 찬탈을 노린 이들이 스스로를 격상시킬 때 쓰는 호칭이었다. 미륵은 그런데 쓰라는 호칭이 아니다. 미륵불(彌勒佛), 즉 미륵은 불교적으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미래 세상에 나타나 사람을 구제한다는 상징적인 성인이다. 종교적으로 미륵불이 우리 눈앞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후 로마와 그리스 등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앞으로 5년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큰 위험요인을 들라면 대통령 리스크가 우선일 수 있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국정방향은 국가와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이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 여하에 따라 향후 5년은 유권자 40%만이 반기는 나라이고, 나머지 60%는 5년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여론조사와 투표율로 보면 40% 언저리에서 대통령이 선택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후보 공약보다 후보를 둘러싼 신변잡기가 뜨거운 선거판이 가열되고 있다. 후보 선택의 기준을 흐리게 할 정도다. 대통령 선택여하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기회를 위기로 되돌릴 위험에 노출될 소지도 보인다. 그 몫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으로 등장한 문민정부 시대인 지난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이후 문재인 정부까지를 보면 우린 다양한 분야의 대통령을 선택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동과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 산업화 역군으로 현대건설 신화를 이끈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박근혜, 다시 인권변호사 출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국내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재벌총수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을 재벌(財閥)이라고 한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통 명문가이자 재벌가라 할 수 있다. 그 재벌 3세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이 때 아닌 정치권 그것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주요 인사들사이에서 릴레이 중이다. 릴레이 종목은 달걀, 파, 멸치, 콩 장보기와 식단까지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어지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정 부회장의 정치적 풍자를 정치권 그것도 야당 대통령 후보와 측근들이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달걀, 파, 멸치, 콩을 줄여 ‘달파멸공’으로 부르기까지 한다. 재벌 3세 따라 하기에 윤석열 후보까지 멸치와 콩 장보기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달파멸공’은 현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파멸하고 공산주의를 박멸하자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달걀, 파, 멸치, 콩은 우리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없으면 식단이 뭔가 허전해 보일 수도 있다. 왜 하필 식단을 '모독'하는 때 아닌 이념과 정치논쟁에 달걀과 파 그리고 멸치와 콩을 등장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화로 건강보험(건보) 적용범위를 둘러싼 찬반양론에 불을 지폈다. 찬반양론을 넘어 대선공약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를 보여줬다. 탈모 증세를 보이는 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임플란트 지원범위를 65세이상에서 50대 후반으로 연령을 낮추고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공약화할 움직임이다. 탈모와 임플란트의 경우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 등의 요인 등을 감안해 건보 적용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를 두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무차별적으로 늘릴 경우 건보 재정 파탄에 따른 보험료 수가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가 하면 표를 의식한 야당도 건보 기타 적용범위 확대 공약을 내밀 태세이다. 문제는 건보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도 뒤따른다는 점이다. 쓰자는 있는데 벌자가 없을 경우 재정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쓰자이지 벌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쓰자에 걸맞는 경제공약이 여야 모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비전·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관리를 들라면 코앞까지 다가온 코로나 19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후보를 분별해서 뽑는 일일 것이다. 한때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이다. 그 바이러스와의 대결 와중에 이를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하는 검증의 시간을 맞고 있다. 소위 지도자 리스크 유무를 따지고, 있다면 제거해서 온전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으로 5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55'라는 숫자를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소개한 555는 본인이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G5)’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공장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내 주식시장 개장 첫날인 3일에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해 5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꺼냈다가 여론에 밀려 잠잠해 지는 듯 했지만 해를 넘기자마자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이를 반대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예산편성권은 정권의 연장여부에 따라 손을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얘기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와 여당이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시한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추경 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추경을 꺼내든 것이다. 추경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만큼 대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재주복주(載舟覆舟)라는 말이 있다.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 때 선출직에 나서는 후보자를 심판도 하지만 국정과 도정 그리고 군정이 위태로울 때는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말로 흔히 쓰인다.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라는 배를 띄웠지만 탄핵으로 배를 뒤집은 예가 그렇다. 임인년인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고, 이어 6월 1일은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영광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일이자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향후 5년과 내 고향을 위해 4년동안 봉사할 군수와 군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택해야하는 유권자의 날이기도 하다. 내가 선택한 한 표가 모여 강물처럼 흘러 대해로 나갈 수 있다. 때문에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소중할 수밖에 없다.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참여정치가 향후 5년과 4년 나라와 내 고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나 그 돈(국민 재난지원금) 받기 싫다. 우리 아들에게 또 얼마나 더 세금 내게 하려고.” 이 말은 최근 만난 국내 대기업 임원의 어머니가 들려준 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50조원 규모의 나라 빚을 내 전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퍼주자는 주장은 점차 점입가경이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집행법까지 무력화하며 잔꾀까지 동원할 태세이다. 올해 추가 세수 분을 유예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내년 1월에 주자는 기발한 꼼수까지 들고 나왔다. 국가재정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현행 국가재정법 90조는 세계잉여금(연말까지 쓰고 남은 세금)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이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분이 10조원 이상 더 거친다 해도 밀려있는 국채상환용 등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1000조원가까이 쌓여있는 국채발행분을 상환해야할 처지다. 올해 거둬야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마치 잉여금처럼 처리하자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소민 기자 | LIG넥스원(대표 김지찬)은 방위사업청과 ‘군 위성통신체계-II 신규 단말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총 2146억원 규모로, 2025년까지 다대역, OTM(이동형·On-The-Move), 수상함용 등 군 위성통신체계-II 연동 통신단말의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위성통신체계-II 신규 단말’은 우리 군의 전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감시정찰·지휘통제(C4I)·타격체계를 실시간으로 연동·지원하며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우리 군의 전용 위성통신체계인 아나시스 2호(ANASIS-II, Army Navy Air-Force Satellite Information System)와 연동하게 되는 신규 통신단말의 양산 및 전력화가 진행되면, 전송 용량은 물론, 대 전자전(Anti-Jamming) 능력 등 핵심 성능과 보안성이 크게 강화된 통신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지상 통신체계는 산악 등 지형적 환경에 따라 통신이 끊기는 음영지역이 발생하지만, 군 통신위성은 한반도 전 지역 어디서나 24시간 안정적인 통신 지원이 가능하다. 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만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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