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다시 없게"..재난환경 변화속 안전혁신 나선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상민 장관,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제고와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 강화 위한 범정부적 노력 당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서울 이태원 10.29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와 오송 지하차도 수몰사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새롭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이달 중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사설] 윤 대통령 해외순방 외교 결과는 환율 폭등이었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를 마치고 지난 주말인 24일 귀국이후 26일 개장한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달러당 1420원까지 폭등했다. 13년 6개월만이라고 한다. 5박7일간 해외 순방 외교성과는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는 것으로 보여줬다. 순방기간 동안 미국은 기준 금리를 0.75% 포인트 올린 3.00-3.25%로 한미 간 금리를 역전시켰다. 금융시장에서 기대했던 한미 정상간 회담은 48초로 서서 인사 나누는 수준에 그쳐 시장의 실망을 가중시킨 꼴이었다. 한미간 금리 역전이 연말까지 고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한미간 달러화와 원화의 상호 교차 주고받기인 통화스와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간 만남이 48초였으면 인사 정도외 특별할 것도 없는 그야말로 유엔 총회장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얼굴 익히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순방전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현지에서는 48초와 상대는 원하지 않은데도 찾아간 30분 굴욕외교로 변질됐다는 혹평을 남겼다. 거기에다 윤 대통령이 지나가는

[사설] 뛰는 환율 넋 놓고 지켜봐야만 하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다. 올 들어 제로 금리에서 5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 3.00-3.25%까지 올렸다. 그런데도 앞으로 두 차례 정례 회의에서 인상을 시사했다. 이유는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물가가 8%대이지만 목표치인 2%대로 내려올 때까지 금리인상 속도와 폭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까지 올들어 5차례 금리인상도 인상이지만 최근 세차례의 금리 인상폭은 0.75%씩 거침없이 나섰고 그래도 물가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인상폭도 비슷할 것임을 시사했다. 0.50% 포인트와 0.75% 포인트이냐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미 간 금리도 역전됐다. 우리 기준금리가 2.50%인 반면 미국은 3.00-3.25%이다. 당장 금융시장의 대응도 불가피해졌다.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다.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미국의 금리인상 소식으로 달러당 1400원을 밟고 지나갔다.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이라고 한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미

[사설] 한은 총재 이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주문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과 미국 간 통화를 맞교환 하자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고 나섰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6월말 기준 4382억 달러)로 여유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이 올 들어 지난 4개월동안 235억달러나 줄었다. 지난 6월에는 94억달러나 줄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117억 달러) 이후 최대폭이라고 한다. 달러화가 이 처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달러화 수요와 맞물려 있다. 수입 원자재 값 급등과 무역적자 그리고 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열고 달러화 공급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수입 결제용 달러화가 고점 마지노선인 달러당 1300원대를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장 개입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 국내외 경제와 물가 상황을 본다면 달러화의 추가 상승기류를 꺾을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으려는 한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경쟁도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

[사설] 재난급 외식물가 폭등...정부 생존책 제시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소비자물가가 지난 6월 6.0% 오른 가운데 경유·감자 등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경유는 작년 같은 달보다 50.7% 상승했다. 월급만 빼고 폭등수준이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원유와 가스 그리고 곡물 파동여파가 본격적으로 생활물가에 깊게 파고들고 있다. 생활물가 뿐만아니라 수출전선에서도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서 무역적자가 나타났다. 수출 강국 독일마저 지난 5월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다. 동독과 서독 통일이후 처음이라는 이야기다. 미국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이후 회복기로 돌아서나 싶더니 다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더블딥(double dip·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도 나왔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상반기 무역적자 규모가 103억 달러로 지난 1998년이후 최대규모인데다 하반기 상황도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여 수출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이다. 게다가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은

[사설] 김재익과 추경호 같은 상황 다른 대처

경제고통지수 21년만에 최고라는데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답변하면서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말한 앞뒤 문맥대로라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 이후 고물가와 금리 인상 여파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40여년 만에 소비자물가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며 금리 인상 수준인 빅스텝(0.50% 포

[사설] 재정건전성 우려 선심 공약 때문이 아닌지 살펴봐야

중장기 재정 건정성 살봐야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새 정부의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는 두 후보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흐름중 하나로 국가 재정건전성과 가계 부채 문제를 들었다. 나라와 가계의 빚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물가와 통화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입장에서야 당연한 지적일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까지 나선 것은 그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 지명을 받은 직후 첫 일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국가 중장기운영의 4대 핵심과제로 꼽고 정부가 (엄청난 확장재정에) 큰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답게 국가 채무는 지난 5년간 400조원 규모나 증가해 올해 말 1075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가될 경우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빚 중 일부를 갚아야할 올해 몫은 56조원으로 연간 기준 사상최대라고 한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 만기일에 상환해야할 몫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90조원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