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월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자로 시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고자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하였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하여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수사와 범인 검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경찰들의 효과적 수사지원을 위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운영중인 ‘수사지원시스템’은 웹 기반의 경찰내부망 시스템으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관은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음성분석 모델이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됨으로써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탑재될 음석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1로 비교하여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으로 기존 해외에서 도입되어 국과수에서 사용해온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8월까지 풍수해, 물놀이‧수난사고, 폭염과 관련한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 1분기에 총 151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22만 여건(80.4%)의 위험요인이 개선됐다는 안전신문고 결과도 발표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1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체 신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신고자 41만 명이 참여해 전년 같은 기간(’22년 33만 명)과 비교해 8만 명(23.1%)이 증했다. 신고 건수는 총 151만 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2년 113만건) 대비 38만 여건(33.3%) 증가, 일평균 1만 679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행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본격적인 해수욕장 시즌이 돌아왔다. 7월들어 각 해수욕장이 개장는 가운데 동해안과 서해안에 조스급 상어가 나타날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른바 우리에겐 '죠스'로 잘 알려진 백상어가 동해안 해수욕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원 속초시는 최근 속초 앞바다에서 상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피서객 안전을 위해 4일 그물망을 설치했다. 시는 속초 앞바다에서 백상아리 사체가 발견되자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해수욕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섰다. 속초해양경찰서에서도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상아리는 몸길이가 6m까지 자라며 상어 가운데 가장 난폭한 종으로 식인상어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3일 속초항 인근 해역에서 악상어 사체, 장사항 인근 해역에서 백상아리 사체가 각각 발견됐다. 이에 시는 해수욕객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속초해수욕장 600m 전 구역에 그물망을 설치해 상어 진입을 차단시켰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상어 피해 예방 안전 수칙 및 행동요령’ 입간판을 설치해 해수욕객에게 상어로 인한 피해를 당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8월 2일까지 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제품이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하면 우수재난 안전 제품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 내 주로 사용하는 아케이드 재질을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난연재질 교체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기획)를 진행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6명과 행안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정기신 세명대 교수)은 지난 3월 15일 출범하여,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원인조사반에서는 조사·분석 결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①시설의 화재취약성, ②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③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설현장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또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한 것으로 총 50명(사망38, 중상4, 경상8)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전남 장성·함평·무안·담양·곡성·나주·화순·구례·광양·순천·보성·영암 등 12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이 지역에선 시간당 최대 71.5㎜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해남·완도·강진·여수·고흥·영광·신안·장흥·목포 등 나머지 9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전날 하루 동안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함평 159.5㎜, 광주(광산) 138㎜, 나주 129.5㎜, 무안 112㎜, 장성 102.5㎜, 구례(성산재) 100㎜, 광양(백운) 97.5㎜ 등으로 집계됐다. 함평에서는 27일 오후 10시 4분 기준 시간당 71.5㎜, 광주에서는 오후 10시 43분 기준 56.5㎜의 거센 비가 내렸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27일 오후 10시 32분께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는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한 60대 여성이 실종됐고, 여수시 돌산읍에서 한 상가 도로가 물이 잠겼고,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광주에서는 27일 오후 11시 10분께 풍암동, 금호2동 주민센터 일대 도로가 침수됐고, 광산구 우산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침수안전 분야의 첨단 제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산업육성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시설이다. 예를 들어 침수취약지역 기반 시뮬레이션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침수안전 특화 재난안전제품·기술의 성능·평가 시험과 관련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 시설은 올해 초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국내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경과를 점검하고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에 관한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과 기관별 역할분담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는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최대 180억 원(행안부, 전북 각 90억)을 지원하고, 사업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사업에 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잊지 말자. 행정안전부는 17일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등에서 개최됨에 따라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안전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이 모인 행사에서 질서 유지 매뉴얼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행사는 빅히트뮤직, 하이브 주최로 17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 안전을 위해 행안부‧문체부‧소방청‧경찰청‧서울시‧영등포구가 안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최측인 빅히트뮤직과 하이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최대 75만 명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로, 특히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많은 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측과 협조해 인파밀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사 당일 서울시와 영등포구, 경찰이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