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안전 제품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해야 한다. 혁신제품이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 등이 크고(공공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크며(기술의 혁신성),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 등이 크고(공공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크며(기술의 혁신성),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1.이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이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4~5월 중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 물품 구매액의 1.0~2.0%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먼저,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음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앞으로 위급 및 긴급 시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관련 재난발생 핵심정보를 영문으로도 표기해 외국인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 및 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들도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하고 있는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을 동반한다. 한편 위급재난문자는 민방공 등 국가적인 위급상황에, 긴급재난문자는 지진,집중호우 등 자연,사회 재난 시, 안전안내문자는 안전주의가 필요할 경우 발송한다. 이에 행안부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에서 제공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봄철 잦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 사고와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해 '봄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봄철에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해상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운항 교육과 불시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실시간,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혼잡해역 예측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항해를 유도한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안전 물품을 지원해 사고도 예방한다. 해수부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등 생업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여객선,선박 운항정보, 해양사고 뉴스, 해양기상 예보 등을 제공하는 해양교통방송의 시범 운영하고 어선원과 내항 선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바다내비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해상의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와 여행객이 많아지는 행락철에 대비해 연안여객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항로표지시설 등 안전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위험물 운반선과 및 화물선 과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입산 때 라이터 소지가 금지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68건, 12%) 순이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난 23일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선, 파나마(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 빈발, △동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다수 발생 등을 감안,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모잠비크(3단계 카보델가두주 제외)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 사건 지속 발생, △금년 대선 및 총선(10.9.)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전쟁이 종식을가져올 것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이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쟁 종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안 마련을 위한 4개국 대표단 회의에서 중대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하마스의 통치를 받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선 최소 2만951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지고 7만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 약 1200명의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학살하고 253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으면서 발발한 이 전쟁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마스 말살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지난 4개월 가자지구 거의 전역을 장악하고 이집트 국경과 맞닿은 라파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안전지대'라고 밝혀 왔던 라파에는 140만명의 피란민과 주민이 몰려 있어 이곳이 공격받을 경우 자칫 대규모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