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학교마다 결석 학생이 속출했다. 이에따라 보호자도 함께 감염되거나 직장에 못 나간 채 간호에 매달리는 등 감염병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는 때에 정부가 올해 호흡기 감염병의 표본감시 기관을 지난해보다 1.5배 늘어난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유행 상황을 점검하려면 최소한 1000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질병관리청(청장 김영미)은 10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난해 전국 195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만1000여곳 중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원 비중이 기존 1.8%에서 2.7%로 늘어난다. 인구 10만명 당 감시 기관은 0.38개에서 0.58개로 증가한다.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가운데 38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이 있는 사람을 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환자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산림청은 대설,한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이나 한파로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이라며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대표 박성선)는 올해 론칭 10주년을 맞은 프리미엄 유산균 브랜드 '바이오코어(BYOCORE)'의 누적 매출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CJ웰케어는 2013년 국내 최초 개별인정형 유산균인 ‘CJLP 133’로 만든 <BYO 피부유산균>을 시작으로 유산균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지난 10여년간 국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R&D 역량뿐만 아니라 유산균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직접 유통까지 하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2월에는 효과 좋은 유산균을 선호하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기존 유산균 브랜드를 지금의 ‘바이오코어’로 변경했다. <바이오코어 건강한 생 유산균 500억>, <바이오코어 건강한 생 유산균 100억> 등 고함량 제품을 선보였으며,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질 건강 및 구강 건강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통해 최근 고함량·고기능성 트렌드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산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바이오코어 건강한 생 유산균 500억>은 CJ가 8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특허 유산균 CJLP1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코로나19 기간 동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오히려 평소 노출되는 감염병에 오히려 면역성이 저하되면서 독감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환절기에 이어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각 병의원에는 독감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5일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병의원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61.3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196개소)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7~18세 학생 연령층이 타 연령대비 높은 발생을 보였다.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218개소)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이상이 전체의 4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입원환자 비중(%): 65세이상(40.3%) > 50-64세(15.8%) > 19-49세(12.7%) > 7-12세(11.9%) > 1-6세(9.6%) > 13-18세(8.0%)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