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일반적으로 마약류 투약 장소가 유흥 주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약처는 이들 업소를 적발하면 관할 행정청에 통보, 관리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청 통보 대상 영업 종류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다. 여기에 속하는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과,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의무화에 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1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 주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및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처음으로 열어두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의협은 "대통령 담화문은 기존과 같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논은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에 조정 여지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대치한 가운데 나왔다.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의료계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 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합의를 위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미 한달 반 가까이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이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의사들 역시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채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며 "전의비는(소속 의대 교수들은) 4월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신경을 더 쓰려 한다"며 "상급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병원에 와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소비자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단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기준 43조원 규모인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로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26일 "첨단 바이오산업을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2020년 기준 43조원 규모인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가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2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석학들이 첨단 바이오산업을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꼽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AI와 디지털이 결합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그동안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며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
한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26일 5월 안에 의대 입학정원 2000명에 대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 확정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이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5월까지 후속 조치 마무리" 쐐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수습본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