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중대처벌법 통한 안전확보, 비용 대비 효과 미미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49.2%), 오히려 감소(8.5%)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 시행으로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투자 비용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크지 않는 만큼, 보다 예방 중심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동법이 재해발생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KIAF 16개 업종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협·단체 회원사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총 295개 업체 응답)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KIAF는은 이를 토대로 이날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KIA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동법이 재해발생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