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현장 안전 계기되길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문제가 없으면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반복된 문제를 차단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다. 출근길 한강 다리 교량이 통째로 강물 속으로 내려앉졌고, 강남 최고의 백화점이라는 삼풍백화점이 영업중 붕괴되는가 하면, 가장 최근엔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주상복합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다. 대형 물류냉동창고 시공현장에서 반복되는 대형화재로 작업자들과 이를 진화하는 소방관들의 잇단 사망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는 매년 1천여 명에 달하지만 우리는 의례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간과했다. 한 두 명 숨지는 건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곳곳에 만연돼 있다. 속전속결이라는 압축성장의 찬사도 받았지만 그 그늘에는 ‘산재공화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사고를 줄여보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후 오늘 법이 발효가 된다. 법 통과후 1년여 만이다. 산업현장과 공공장소에서 사건 사고라는 불량률을 없애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우리가 먹는 식료품에도 원산지 표시부터 성분까지 수많은

• 최종걸 기자
• 2022-01-27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