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날, 경영계 혼란...“입법보완 촉구”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오늘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계 혼란을 우려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27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조차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경영계는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의무내용 명확화 ▲면책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를 정부·국회에 여러차례 건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보완 없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도 모호하고 불분명해 기업입장에선 어느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한 혼란과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 책임 있는

• 노혜정 기자
• 2022-01-27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