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 6조 8000억 재정절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초연금을 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6조 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생긴다.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런 전망이 나왔다.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준을 상향할 때는 연간 8700억 절감 효과도 생긴다. 초고령사회에서도 '65세=노인' 등식이 아니라 신체기능 향상으로 5세 정도 올려잡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잡혀간다고 보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정처가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 이계홍 기자
• 2025-01-20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