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첫 단속…"감기약 먹어도 처벌 가능한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요사이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 마약에 취해 헤롱거리며 거리를 배회하는 환자도 드물지 않게 보는 세상이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약물운전 첫 단속에 "감기약을 먹어도 처벌 가능하냐?"며 과잉 단속을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 경찰이 2개월간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첫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 중 운전자와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등 약물운전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도 추가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이날부터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 이계홍 기자
• 2026-04-02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