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합포럼 "신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 산업혁신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소장 정광하)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 전략회의가 규제혁신과 산업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럼은 이를 위해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의 투포원룰(two-for-one rule)과 같은 과감한 규제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합포럼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성장과 복지, 성장과 환경이 조화롭게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 여건을 고려해 노동시장 및 세제의 선진화와 에너지 정책 및 탄소중립 로드맵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산업연합포럼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비롯,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최악의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신 정부 출범

• 이계홍 기자
• 2022-05-1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