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 간소화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다중 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규정 다중 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 이계홍 기자
• 2025-03-1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