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반복 기업엔 영업익 5% 과징금 물린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는 영업익 5% 과징금을 물린다.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까지 한다. 정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타업종 확대 추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투자에 반영되도록 여신심사 기준 및 공시 의무화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 이계홍 기자
• 2025-09-15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