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과자 절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4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도합 1050원짜리 빵을 가져다 먹었다고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변호사도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항소심까지 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 이계홍 기자
• 2025-09-18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