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길 막는 미국의 연이은 제재 타개책 없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이 돌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세워 북미 및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으로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불이익을 주더니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모양이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미국 상무부는 이번 주 안에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반도체중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든 제품의 수출까지 차단하는 조치이다. IRA가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에 직격탄을 쐈다면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일대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칩이 필요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수출물량중 중국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구체적인 규제범위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IRA로 지난달 미국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판매는 전달보다 각각 14%와 22% 줄었다는 소식이고 보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는 이보다 더 큰 타격이 될 소지가 크다. 미국 장비와 기술을 써서 생산한 반도체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규제

• 최종걸 기자
• 2022-10-05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