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출은 늘리겠다며 감세하는 세제개편안 맞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지출은 늘리겠다면서도 수입을 줄이면 재정적자가 더 커져 그 몫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갖가지 세금으로부터 충당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더 거둬들이는 세제개편안이 맞아 보이지만 지난 2008년이후 14년만에 대규모 감세정책에 나섰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으로 국민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규모가 55%대로 1068조원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질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개편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한다. 법인세가 6조8천억원, 소득세는 2조5천억원으로 법인·소득세 감소분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1%를 차지한다. 기업·고소득층 감세 7.7조, 서민·중산층 4.6조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증권거래세 1조9천억원, 종부세 1조7천억원 감소까지 감안하면 다분히 부자

• 최종걸 기자
• 2022-07-22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