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중대처벌법 어려움 겪는 기업 적극 돕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경제단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와 지역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시작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 등 경영계가 바라는 정책을 정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먼저, 대한상공회와 지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설명하는 이달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청, 광주 등 4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해당 설명회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음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통제 ▲ 비상조치 계획 수립 ▲ 도급·용역 안전보건 확보 ▲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경총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에 대한 30개 과제의 경영계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