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가기관인 강원도가 금융시장에 강원도발 부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산업공단이나 테마파크 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공사를 위해 지급보증을 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이 다가오자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강원도가 춘천 래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지급 보증한 기업어음을 부도내는 사태가 발생하자 긴급 지원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신용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수혜를 입었지만 이번처럼 만기가 돌아오는 지급보증한 채권을 부도낸 경우는 흔치 않다. 지방자치단체도 연간 또는 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춘천에 래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을 위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44%의 지분을 참여했다. 이 회사는 2020년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10개 증권사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으니 떼일 염려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난 5일 아이원제일차는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했다고 한다. 대선때 당선을 도운 원외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보답성 오찬장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다. 용어들이 과거 대검 공안부 검사들이 자주 쓰던 말이라서 그렇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검찰은 민주당 당사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민주당원들의 제지로 물러섰다. 대통령 취임이후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국내외 상황은 협치외에 대안이 없을 정도로 이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또 다른 시비거리를 꺼내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 검찰과 감사원까지 나서서 대북관련 사항만을 족집게처럼 추려내 서욱 전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훈련을 한다. 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예습과 복습을 반복해서 하고, 한때는 여러 형태의 비상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도 했다. 정부도 전쟁 등 국가위기 상황을 가정한 을지훈련 등을 한다. 모두 위기가 발생할 때를 가정한 대응 연습이다. 자동차 교통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많았던 점이 노출돼 안전벨트 의무화까지 강제했다. 수많은 훈련과 연습에도 인명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한국의 철강 산업의 간판 기업인 포스코는 지난 여름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쏟아 부은 물이 포항을 잠기게 하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가동 중단사태까지 겪었다. 포스코로 주변 하천 난개발로 강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물이 코스코를 덮쳤기 때문이다. 포항이 물이 잠길 정도이니 협력업체들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그룹 방탄소년단(BTS) 전원이 군 입대 연기를 포기하고 순서대로 군에 입대하겠다고 한다. 국가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연한 소식이지만 국가에 기여도를 고려한 세간의 병역특례 찬반여론을 잠재운 것이어서 멋진 결정이라고 본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HYBE 빅히트뮤직)는 17일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소속사인 하이브는 상장된 회사라 이를 공시를 통해 밝혔지만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들의 결정에도 투자자들이 격려하고 박수를 친 것으로 풀이하고 싶다. BTS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국방의무가 국가의 4대 의무지만 그 의무 속에도 특례라는 제도를 두고 국가에 기여자를 병역으로부터 면제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BTS는 면제하고도 남을 만큼 한국의 대중음악을 세계에 알렸고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특례규정에 대중음악 스타들은 없다.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고전음악 등에서 국제대회 수상자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대중음악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 중 4750만명이 카카오톡 그리고 3천815만 명이 카카오뱅크 등을 통해 안부와 금융 결제 그리고 긴급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그 카카오가 지난 15일 오후 3시32분부터 16일 저녁 늦게까지 임대하고 있는 판교 SK C&C데이터센터내 화재로 인해, 먹통이 됐다. 초고속 그리고 세계 최초로 5세대이동통신(5G) 상용화를 자랑했던 정보통신기반도 화재로 인한 전기공급 차단으로 일순간 멈춤이었다. 하루 이상동안 마치 공중전화나 집전화 시대로 돌아가는 '체험 삶의 현장'이었다. 카카오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항, 기차 및 버스터미널처럼 휴대폰 내에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플렛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폐쇄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문자와 데이터 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톡, 포털 서비스 다음, 금융 예수신과 이체 등을 하는 카카오뱅크, 모바일로 택시를 부르는 카카오티, 목적지를 안내하는 카카오내비와 카카오맵 등 136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카카오 136개 계열사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가히 절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카카오 공화국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의 잇따른 탄도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우리 군에 이상이 노출됐다. 오발탄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낙탄도 쉬쉬한 뒤 대응 미사일마저 추적이 실패했는데도 가상 목표물에 정밀 타격했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했다. 같은 장소에서 발사한 미군 미사일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 우리 군 미사일 대응상황이었다. 지난 5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한미 양국 군은 강원도 강릉 해안에서 각각 에이태큼스를 2발씩 총 4발 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쏜 2발 중 1발은 동해상 특정 표적 구역을 향해 비행하다가 추적 신호가 끊겼다고 한다. 발사한 미사일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당시 군 당국은 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했다. 그런데 8일 후인 13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이 추적 장비 상에서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합참 측은 "미사일이 충분한 비행거리를 비행하다가 추적 장비에서 소실됐다"며 "미사일이 해상에 설정된 넓은 표적구역에 탄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후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무 2-C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의 핵 실험 징후로 핵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나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도 결심만 하면 핵은 얼마든지 보유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더 이상 핵확산을 막기 위해 참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과 핵심 인사들은 연일 전술핵과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무언의 교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조선일보가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시 한국이 미국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미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핵탑재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순환배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2일 한국은행이 물가 불안과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5개월 연속, 그리고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기준 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한 3%로 고시했다. 지난해 8월 이후 0%대의 기준금리를 1년 2개월만에 2.50% 포인트나 올렸지만 금년말까지 추가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물가와 환율 그리고 한국과 미국간 금리 역전을 좁히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준 금리를 3%로 인상했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은 0.00-0.25% 포인트 차이가 나고 미국이 다음 달 초 또다시 0.75-1.00% 포인트 올릴 경우 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인상도 예상된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이라고 한다. 코로나 19가 발발한 2년 전 경기침체를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 0%대까지 유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코로나로 마구 풀어놨던 돈값이 떨어진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까지 붕괴되면서 물가만 부추긴 꼴이됐다. 거기다가 미국의 대중국 기술전쟁으로 비춰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현재 한미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직격한 표현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에 퍼주고도 맞는다는 지적이다. 그것도 얼굴 정면을 맞는 격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두고 "내 생각에 이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비유했다. IRA이후에도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을 준비 중이어서 한국은 불가피하게 또다른 뺨을 내줘야 할 판이다. 한 뺨도 모자라 다른 쪽 뺨도 내주어야 할 처지이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와 기술 등이 포함된 장비와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조치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언급한 뒤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기를 원하며 그것은 상당한 투자"라고 평가한 뒤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7천500달러(약 1천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4일 밤늦게 강릉 군 기지 일대 주민들은 폭발 소리와 함께 섬광을 바라보면서 일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밤새 긴장과 초조함속에 갖가지 추측을 담은 문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릉 시민들의 긴장감은 더했을지도 모른다. 해당 사고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사격으로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떨어진 낙탄에 따른 폭음과 섬광이었다. 천만 다행으로 기지내 골프장으로 떨어져 인명피해가 없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놀란 강릉 시민들은 잇따른 폭음과 섬광이 전쟁이 아니냐는 문자를 주고받을 만큼 당시 사태는 공포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군의 위기관리상황 대처를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훈련이 예고됐다면 당연히 사전 훈련을 전파했어야 했고, 예기치 못한 낙탄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각 기지 주변 시민들에게 이를 알렸어야 맞다. 사고 후 8시간만에야 미사일 낙탄 사고로 사과했다니 어의가 없다. 위기관리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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