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먹통에는 원인이 있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카카오톡이 데이터센터내 화재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동시에 먹통사태로 이어졌다. 전원이 차단되면 작동돼야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마저도 작동 불능이었기 때문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 발생 53일 만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소재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 것이 문제였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도 UPS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너무 가까이 설치돼 UPS까지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등 핵심 기능을 맡은 서버들이 판교데이터센터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전원이 차단되자 올 스톱 된 것이다.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 걸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만 10만5000여 건이다. 카카오톡은 핵심 설비를 한 곳에 집중했고 국민은 카카오톡을 초연결망으로 이용하다보니 그 피해는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내용과 카카오측의 사고 원인 발표에는 데이터센터 문제 발생시에 대응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5일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연간 수출액은 6800억 달러(879조원) 규모이다. 또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규모가 역대 최단기간인 9개월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교역규모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나 올라섰다. 녹녹치 않은 세계 경제상황에서 성과를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비중은 75%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독일 80%에 이어 두 번째로 특히 수출로 연명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일은 ‘무역의 날’이었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자축하기 위해 '수출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59년 만에 수출은 6800억달러로 교역규모는 1조달러를 돌파해 세계 6위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수출 품목이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가발에서 세계 산업계의 쌀이라는 반도체로 끊임없이 손바꿈하면서 거둔 성과라 할 수 있다. 유구한 문화적 자산으로 관광과 금융자산으로 선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와는 달리 전쟁의 잿더미속에서 맨주먹으로 일군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다. 수출입 성적표만 보면 그동안 얼마나 국가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문화 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하는 듯 한 언급을 했다는 보도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스스로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북핵 위협과 동일 위험으로 놓는 것은 우렵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화물연대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ILO는 이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윤 정부의 노동 기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최근 사무총장 명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 “즉시 개입(intervene)했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무역적자가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끝날 것 갖지 않다는 게 경제계의 전망이다. 더 이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생긴 결과이다. 문제는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도 경쟁 상대국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입은 589억3000만 달러로 수출 519억1000만달러를 크게 앞섰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연속 8개월째 무역적자이고 올들어 누적으로는 426억달러이다. 11월에만 70억1000만달러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이번달도 무역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7억달러의 무역흑자와 비교하면 믿겨지지 않는 수치다. 무역적자가 매달 사상 최대라는 신기록 경신을 하고 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수출이 올 들어 11월까지 6000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고용노동부가 오는 30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청사진)에는 ‘위험성 평가 강화’를 추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자는 해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고 끝에 올해 1월 27일 발효됐음에도 여전히 법 시행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가운데 다시 시행령 일부를 수정하려는 정부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청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위험성 평가가 중심이 되는 방향이라는 보도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도 명시돼 있지만 법 시행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법이 시행된 이후 1~9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483건으로 51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준과 비교해 사망자는 8명이나 늘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방임이 여전하다는 수치이다. 부상과 사망사고 원인도 다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 불감증에서 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 승인과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4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미진 시 검토하겠다던 방침을 전격 철회한 결과이다. 국민 70%가 국정조사를 찬성하자 입장을 번복했지만 이제라도 참사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 한 가지 6년전 진도 맹골수로를 항해하던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성역없는 국정조사의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예방책을 입법화 해야 육상과 해상에서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살펴보는 조사기관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이 포함됐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국가 심장 기관들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적정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골든타임’이 사고 발생 45분 후인 밤 11시였다고 한다. 하지만 11시1분에 인지한 대통령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모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2개월12일만에 초유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1029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158명이 죽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 희생자 유족들이 긴 침묵에 잠겨 있다가 22일 침묵을 깼다. 첫 마디부터 절규의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절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장소에 어디있었냐는 물음이었다. 참사 희생자 158명의 유족중 34명이 참사가 지난 17일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호소하고 정부에 6가지의 바램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정부에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 및 책임 규명, 피해자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지원, 희생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요구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된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리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압사 참사이후 1개월여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난 징후와 대응 그리고 수습처리 상황을 보면 우리도 유사한 재난을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난을 대하는 여야 입장은 늘 창과 방패였다. 숨기려는 집권세력과 원인을 밝히려는 쪽과의 공방이었다. 그러니 유사한 미래 재난안전에 대비한 아쉬움이 또다른 재난에 허점들을 노출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도 그렇다.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다. 보도를 보면 현장 소재 용산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당직인 서울경찰청 등 총경 급으로 수사가 국한돼 재난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개선할 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국가재난에 대비한 통합 긴급 통신망 체계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개통 1년도 안됐는데도 먹통이었고, 재난안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현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이젠 일상화라는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3년간 팬데믹 거리두기로 인해 복합테러는 적었던 반면에 테러 가용 자원과 에너지는 축적된 상태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보라 연구위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오면서 인구가 한 곳에 밀집되는 다중운집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테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죠. 이에 대한 대비가 어느때보다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박기수 교수) 본보가 주관하고,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와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위험사회의 재난안전' 세미나가 11월 19일(토) 오후 서울 삼선동 한성대학교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상황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언급했으며, 남북한 비롯한 국제적 긴장 관계 속에 적대 세력의 복합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엔데믹 과정에서의 다중운집 상황증가에 따른 각종 재난안전 사고대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재난안전뉴스가 19일 한성대학교·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함께 '위험사회의 재난안전'를 주제로 2022년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를 비롯해 전세계가 더욱 복잡다단해지면서 각종 위험 요인들은 더욱 빠르게 늘고, 우리 사회에거 언제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때로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메가톤급으로 발행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9월에 경주에 '물폭탄'을 안긴 태풍 '힌남노'와 같은 자연재난을 비롯해 아직도 생각만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 그리고 상시 위험으로 공존하는 대북 긴장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재난재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를 목도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상반기 중대재해 위기관리 세미나를 연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위험사회의 재난관리 세미나를, 1부 재난안전과 국가의 역할, 2부 재난안전 거버넌스 주제로 개최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2차관(현 서강대학교 특임교수)이 만 3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관리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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