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7일 세종청사에서 교통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도로, 철도, 항공, 물류 등 교통분야의 안전사고 방지 및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황성규 제2차관 주재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5개 국토관리청, 2개 항공청 (산하기관) 도로공사·철도공사·철도공단·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KTX 탈선, 물류창고 화재,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여러가지 사고가 겹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황성규 차관은 “최근 경부고속선 KTX 탈선,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평택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증폭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도로, 철도, 터미널, 공항, 물류센터 등 교통시설·수단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인프라이자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일터인 만큼, 건설 단계부터 운영·이용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되는 원년이자, 평소보다 교통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둔 시점이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3월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대상은 전국 공사현장(80개소)과 운영 중인 창고 517개소 등이다.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17일부터 2월말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10개조, 40명)이 실시한다 (수도권 4개조, 강원권 1개조, 충청권 2개조, 호남권 1개조, 영남권 2개조).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위험물 보관 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 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에 더이상 대형화재가 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점검을 실시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17일부터 3월말까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이상 창고 517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광주 붕괴 참사'로 인해 건설현장을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안전 이슈가 크게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산업장 안전과 보건의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매뉴얼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이하 협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식품용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하는 식약처 고시 개정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식품용 용기 재생원료 사용 추진에 앞서 포장재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축사에서 김명철 상근부회장은 “식품용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 단계별 선결과제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가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앞당기고, 식품업계가 재무적·비재무적 영역 모두에서의 성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국내 페트병 Bottle to Bottle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분리수거 선별 체계·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국내 PET 재생원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의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각성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해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에따라 ‘안전관리 없이 안전작업도 없다‘ 는 안전 우선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최근 물류 창고 화재사고로 소방관 3명이 화재 현장에서 숨지는 것을 비롯해 잇단 안전 사고가 연초부터 발생하면서 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된 것은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미만)은 패트롤 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미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일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물류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1만명의 인원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설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택배현장에 1만명의 인력을 투입해 물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 기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것. 이번 특별관리 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기에 분류인력 3천명, 상하차 등 임시인력 7천명이 투입된다. 우선 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올해부터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 전기 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화재 예방책을 2일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새 전기설비규정(KEC)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폴리염화비닐(PVC) 전선관이나 폴리에틸렌(PE) 전선관 등 '합성수지' 전선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금속제 배관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성수지관은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화재 발생 시 불이 확산하기 쉽고 다량의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화재 사고시 질식사로 희생자가 많이 나고 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건물 내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콤바인덕트관(CD관)도 직접 콘크리트에 매립하거나 건물의 개방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PVC관이나 CD관은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 배출량이 금속제 전선관 대비 각각 31배와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D관은 합성수지로 만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 담긴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이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결된 관리 계획은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과 광주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15개 광역지자체 관련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계획은 앞으로 5년간 노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모든 기반시설의 안전 등급을 최소 '보통'(C등급)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리계획을 종합하면, 앞으로 5년 내 약 40조4천억원(연평균 8조1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조4천88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1조1천843억원), 경북(5천997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1~3년에 한 번씩 직접 집을 방문해 실시하던 전기 안전 직접대면 점검 방식이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1일 "전기안전 점검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으로 누전, 단락, 과부하 등 전기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 절감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개선에도 크게 기대된다. 전기안전점검제도는 19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해서 하는 대면점검 형태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는 이런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고, 점검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원격 점검 장치를 활용한 점검이 현행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하고,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심야시간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이 시간대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30～50% 통행료를 할인받아왔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한해 법규위반 차량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였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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