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고지서에 정부가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방침을 밝혔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민간 분야인 통신·금융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말했다. 물가 대책반장 격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한국 최고 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물가 안정이고,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와중에 지난해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부터 식료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가스와 원유는 100%, 지난해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4%라 거의 80%는 해외 수입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가 애쓴다고 물가를 목표치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급망 확
한국재난안전뉴스 <정과리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작년 9월 13일은 프랑스의 영화감독 장-뤽 고다르(Jean-Luc Godard)가 입적한 날이다. 고다르 감독은 1960년대 ‘누벨 바그(Nouvelle Vague)’라는 영화 운동을 선두에서 이끈 분이다. 이 운동을 통해 영화를 오락거리가 아니라 감독의 철학적 표현으로 보는 ‘작가주의’가 중요한 영화 조류로서 정착하였다. 또한 프랑스 영화가 대중적인 인기는 덜하지만, 신선한 영화미를 감상할 수 있는 고급한 ‘다른 차원의 영화’라는 인식을 영화 팬들의 뇌리에 심어 주었다. 이런 변별적 인식은 한국인들에게도 배어있는 것 같다. 1978년 길옥윤이 「불란서 영화처럼」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여 유행했고, 2014년엔 장윤정이 동명의 다른 노래를 불러 노래방에서 인기를 끌었다. 영화 「프랑스 영화처럼」(신연식 감독, 2016)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고다르 감독을 세계에 알린 출세작은 그의 데뷔작, 「네 멋대로 해라」(1960)이다. 이 작품은 당시 젊은 세대의 자유와 일탈에 대한 충동이 공공질서를 교란하면서 자멸과 좌절에 빠지고 마는 상황을 충격적인 범죄 드라마로 만들어 큰 화제가 되었다. 베를린 영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에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초저출산이고 노인들이 짐이 되는 정반대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복지 목표와의 극명한 괴리현상이다. 국가가 시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복지 유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본인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소위 컴맹과 모바일 웹 등 디지털 문화에 적응 못해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계층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고독사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등 사회로부터 이탈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 경제, 가치체계 변화로부터 이탈층이 늘어나 겪는 이른바 사회 위기이다. 정부가 사회 위기에 대한 단발적인 대응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각지대까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는 사회 위기 군은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금도 울리는지 모르겠지만 60대 전후 세대들은 군대에서 점심 이후 나팔 소리를 듣고 오후 일과를 시작했다.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 나팔 소리 리듬에 맞춰 “공짜 밥이 어딧냐 X뺑이 쳐봐라.”라고 자조적인 곡을 붙여 부르곤 했다. 사실 사병이 먹는 밥은 쥐꼬리만 한 월급에 추가된 기본급에 해당한다. 요즘 말로는 최저임금 속에 포함된 밥인 셈이다. 현금으로 안 주니 공짜 밥처럼 착각했을 뿐이었지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병들은 이내 알아차렸다. 국방의무를 해야 하는 군인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밥이 공짜 밥처럼 여겨졌을 뿐이다. 공짜 밥으로 착각한 건 군대만이 아니었다. 미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습적으로 발동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산과 북미산에만 혜택을 몰아줬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EU) 등 기타 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랬던 미국이 이번에는 '반도체 및 과학 법(반도체 법)' 세부 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공표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한다. 미국 반도체 법은 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 보관하거나 쓰레기화 된다. 문제는 그 쓰레기의 환경 오염과 안전성 여부다. 우리가 부닥친 가장 시급한 쓰레기 문제는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쓰고 난 핵연료봉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핵발전소는 자칫 순간의 실수나 사고로 대형 참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건설부터가 내 집 인근에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간 건설과 가동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됐지만 사용 후 핵연료 쓰레기 처리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중간 단계로 포화 상태로 다가선 발전용 핵연료봉을 임시로 저장할 저장소를 고리 원자력발전소 내부터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도 같은 예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안전한가이다. 지금도 사용 후 핵연료봉은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건식과 습식으로 보관 중이지만 2030년을 기준으로 포화 상태라 임시저장소 건설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면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 전망 설명회에서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통제시장에서 자유시장으로 개방까지 70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 외환시장이다.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각국의 통화로 바꾸는 시장이 외환시장이다. 지금까지는 외국 돈으로 바꾸는 환전이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이 있었다. 특히 규모가 넘는 돈을 외국돈으로 바꿀 때다. 이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 말고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한국 원화를 매개로 한 각국 통화 거래가 있었다. 그 해외시장을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외환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외환당국은 내년 하반기께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입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지 수년째이다. 세계 6대 교역국으로 모든 조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보다 더 원화를 매개로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겸직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8일 국회로부터 탄핵당해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돼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겨졌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된다. 이 장관은 장관직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행안부는 사실상 차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한 것이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이 탄핵당한 경우는 처음이지만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대통령실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22만 명이 낸 920조 원 중 65세 이후 연금 수급자 622만 명에게 34조 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 연금을 현행대로 이어가면 오는 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모의 추산이 나왔다. 하지만 920조 원을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1%만 올려도 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출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 920조 원은 세계 3대 기금이 될 만큼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큰 만큼 운용수익률이 조금만 높아도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 2055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는 제4차 시산 결과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최근 10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9%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 가장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장수가 미덕이었던 또 다른 효의 상징이었던 시대는 갔다. 장수가 무임승차와 연금 적자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장수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이라는 사회재난(man-made disaster)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을 65세 이상에게 법적으로 보장한 무임승차를 지목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오는 4월께부터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고 한다. 인상안 300~400원은 현행 요금의 30%가 넘는 폭등이나 다름없다. 서울시가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대구광역시도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은 국가 교통망의 중심축이고 대중교통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무 자르듯 단칼로 예단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무임승차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복잡한 사안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무임승차를 법으로 제정한 것은 40년 전이다. 또 65세 기준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도 1988년이다. 그 40여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65세 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단체들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서민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요구했다고 한다. '1만 원 교통패스 준비위원회'(준비위)는 3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가계 부담은 할수록 무거워지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도 크다"라며 주장했다. '1만 원 교통패스'는 독일의 '9유로(1만 2천 원 규모) 승차권'을 본떴다. 독일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6∼8월 9유로(약 1만 2천 원) 짜리 정기권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하게 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9유로 승차권 도입 이후 ▲ 탄소 180만t 절감 ▲ 대중교통 이용자 20％ 신규 유입 ▲ 대기질 6％ 향상 ▲ 생활비 절감과 인플레이션 억제 등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어 유류세 일종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준비위 연대 문형욱 기후위기기독인연대 활동가는 "유류세 인하로 서울 외곽에서 용산까지 연비 20㎞/L 차량 기준 휘발윳값은 2천 원이 되지 않는데 공공교통 요금을 인상하면 1천550∼1천65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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