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화생어구(禍生於口)라는 말이 있다.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지난 10월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XX 한 말부터 엊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때 또 다른 구설에 휩싸였다. 외신 기자들은 참사라고 했는데 본인은 사고였다고 강변하더니 통역한 말이 안들리면 누구 책임이냐고 웃으면서 역 질문을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모른 척 하다 대한민국 경찰의 비상 연락번호인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나오자 사흘 늦게 사과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압사 참사를 먼저 인지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0여분께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싶다. 치안 최전선에 있는 경찰 총수가 몰랐다니 말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오히려 민중의 몽둥이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부터 총리 그리고 장관 및 경찰청장까지 국민이 우습나보다.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습관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한 총리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와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잇따른 송곳질문에 “질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된 용산구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수장들이 뒤늦게 일제히 사과했다. 참사가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통제 밖이었다느니,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동의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버티다 참사 4시간 전부터 긴급을 알리는 전화가 112에 11건 접수됐다는 것이 밝혀지고서야 고개를 숙였다. 112에 대응을 요구한 전화가 없었다면 뻔뻔하게 넘어갔을 것이다. 사과 이전에 그들이 취했던 언사를 보면 그렇다.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지휘라인을 보면 윤희근 경찰청장, 유관 지자체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들은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34분께부터 다급한 긴급상황을 호소하는 전화가 112에 실시간 왔음에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동시키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올 들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를 뒤흔들 정도이다. 지난 1개월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이다. 사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는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세웠던 강원중도개발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중도개발에 대해 지급보증 했던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만기일까지 못갚겠다는 신호탄이었다. 이 때문에 10여개 국내 굴지의 금융사들이 개발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매입한 어음은 10월 4일 부도처리됐다. 삽시간에 여의도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연쇄 부도설이 퍼졌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긴급 3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이라는 진화에 나섰고, 강원도가 10월 21일에야 채무보증지급금을 만기일에 맞춰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자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들은 곧바로 직견탄을 맞았다. 10월 23일 한국은행까지 나서 50조원 이상을 풀어 한국전력이 발행한 한전채 등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모자라 1일 5대금융기관은 연말까지 95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근현대사의 크고 작은 참사를 보면 국가와 해당 정부가 국민에게 휘두른 폭력이 더 많았다. 이를 예방하고 참사가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대로라면 전국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예방과 대비 및 대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 읽고 외양간 고쳤던 과거의 재난후 보다 재난 이전의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이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발생한 참사가 바로 이태원 참사다. 지난 29일 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비좁은 비탈길에서 핼러윈 사전 파티를 즐기러 나온 수많은 인파끼리 압사로 목숨을 잃었다. 이미 전날부터 국내외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태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지역이라 핼러윈 행사는 연중 가장 큰 축제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매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제했다. 이 회의는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맞다. 지금은 고금리, 고환율, 깊어가는 무역적자 등 비상경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서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회의가 지금까지 11차례나 진행됐다고 하니 인식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총론과 각론은 달라 보인다.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지금까지 11차례나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하다. 올 들어 금리는 한번도 쉬지 않고 올랐다. 금리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때마다 미국 좆아가기도 벅찰 정도로 쉬지 않고 기준 금리 인상을 했다. 고환율까지 이어지면서 수출부진에다 에너지 등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무역적자까지 겹치면서 기업도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 여파는 시장 물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대통령 주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런 각론에 대한 정부의 대책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 자리였으면 좋았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1차례 회의 중 어제 생중계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마치 각 부처 업무보고 형식처럼 비쳐진 것은 비상경제라는 주제와 맞지 않다. 김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속담에 부자 삼대 못 간다고 폄하했다. 메디치가문을 예로 든다. 하지만 원래 우리 고대사에 보면 메디치가문은 조족지혈이다.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구려는 무려 1500년을 경영했다. 때마침 삼성전자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 금성, 효성은 다 하늘의 별을 형상화해서 기업을 차렸다. 우리가 애하는 갤럭시는 영어로는 우주다. 그 우주를 삼성그룹이 열고 있다. 애플을 능가하는 삼성이다. 애플은 사과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우주 갤럭시를 꿈꾸고 이를 실현했다. 나는 그 기업이 삼성, 금성, 효성이라고 본다. 지난해 삼성그룹 총 매출은 삼성전자 279조원을 포함해 약 380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0%을 차지했다. 주식시장 비중은 더 커 삼성그룹 상장사 시가총액 약 600조원은 전체의 30%, 주식 개인투자자는 삼성전자만 561만여명, 계열사를 합하면 800만 명이라고 한다. 유사이래 창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삼대가 더 흥하게 미래 한국을 열고 있다. 고 이병철 회장님에 이어 고 이건희 회장님, 에 이어 이재용 회장 시대가 열렸다. 3대다. 아버지 때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채권을 부도 처리했다가 정부가 나서서 수습했지만 금융시장에 때 아닌 한파가 몰아 닥쳤다. 만기일까지 또는 만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수습했으면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출자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갚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가뜩이나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시장에서 한국전력마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정부기관이 마땅히 만기가 돌아오면 갚아야할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자금 한파이다.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지난 2011년부터 착수했고, 지난해 5월 개장한 이상 단기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했다면 아무리 금융에 무지했더라도 강원도가 당연히 갚아야할 채권을 고의 부도처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사태이다. 이번 사태는 새로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김진태 도지사의 금융에 대한 무지였거나 전임 최문순 도지사에 대한 도정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여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다. 5년 단위로 주석직을 연임하는 관례를 깨고 마오쩌뚱(모택통)이후 처음으로 3년임 시대를 열었다. 시 주석은 향후 자신과 함께 5년간 중국을 이끌어나갈 상무위원 7명 중 6명을 최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1인 체제를 굳혔다. 그동안 중국을 이끌었던 공청단(공산당 청년단)과 태자당(혁명원로그룹 자제) 그리고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사) 등 출신들을 전원 퇴진시켰다. 시진핑 사상만을 따르는 측근으로만 단일 지도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식 현대화와 국가안전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때 우리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걸었던 것처럼 이번 20대 당 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표명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이를 2035년까지 경제력으로 미국을 추월하자는 구호라고 풀이했다. 직접화법을 빼고 알 듯 말 듯한 말로 주변국들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는 풀이이다. 격해지고 있는 미중간 대결을 우회해서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안전 이라는 표현도 강조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가기관인 강원도가 금융시장에 강원도발 부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산업공단이나 테마파크 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공사를 위해 지급보증을 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이 다가오자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강원도가 춘천 래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지급 보증한 기업어음을 부도내는 사태가 발생하자 긴급 지원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신용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수혜를 입었지만 이번처럼 만기가 돌아오는 지급보증한 채권을 부도낸 경우는 흔치 않다. 지방자치단체도 연간 또는 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춘천에 래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을 위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44%의 지분을 참여했다. 이 회사는 2020년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10개 증권사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으니 떼일 염려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난 5일 아이원제일차는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했다고 한다. 대선때 당선을 도운 원외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보답성 오찬장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다. 용어들이 과거 대검 공안부 검사들이 자주 쓰던 말이라서 그렇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검찰은 민주당 당사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민주당원들의 제지로 물러섰다. 대통령 취임이후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국내외 상황은 협치외에 대안이 없을 정도로 이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또 다른 시비거리를 꺼내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 검찰과 감사원까지 나서서 대북관련 사항만을 족집게처럼 추려내 서욱 전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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