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했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가고,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소득세 미납안내' 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받는다.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은 조정 환급을 통해 반대로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과의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오는 31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 환급금 지급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오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네이버 인증서를 적용해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한 후, 자료 제공 동의 신청·간소화 자료 조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14일까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네이버 인증서를 첫 발급한 이용자와 15일~2월 3일 연말정산 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각각 페이포인트 100원부터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전자서명사업자 인정을 취득한 네이버 인증서는 건강보험공단, 정부24 등 총 55개 정부·공공기관 사이트 간편인증 사업에 적용 중이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사이트, 자격·취업, 교육, 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확장 중에 있다. 올해 정식 오픈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도 높은 도입률을 자랑하며 금융, 카드, 보험, 핀테크 등의 선택을 받았다. 황지희 네이버 전자서명인증센터장은 “압도적인 제휴처와 이용자 편의성을 자랑하는 네이버 인증서가 대국민 서비스인 연말정산에도 도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에 대해 본격 점검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이같이 밝히고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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