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과도 처벌로 가면 안돼...예방관리 초점 맞춰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협회 창립 및 산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창간을 기념해 10월 19일(화)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파고,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2021’를 개최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국재난안전뉴스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현대건설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내년 1월로 확정된 만큼, 법의 올바른 방향 등을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중대재해를 최대한 줄여서, 근로자나 시민의 안전도 확보하는 한편, 기업 및 기관도 안전하게 경영 및 행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건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적 관점’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수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휠씬 까다로워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담론의 대부분이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기업 및 관련 기관들도 큰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 이계홍 기자
• 2021-10-19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