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봄철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발생할 소지를 안고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산불 조심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산행 시 행동 요령'을 익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행동요령 포스터를 제작해 10일부터 전국에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봄철 건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산불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때, 등산객들이 담배를 피거나 버너를 잘못 사용하다 불이 난 경우가 많다. 등산객의 부주의로 이같이 산불이 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등산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봄철은 등산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도 먹이를 찾아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산속에서 야생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열병 등 병원균을 지니고 다닐 수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산행 시에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포스터로 제작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산 전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adis.go.kr)에 접속해 산행지역 주변의 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에 따르면 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8일간 총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가 수시로 발송된다. 아울러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에도 나선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 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도 이 기간 소관 산불 취약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날부터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령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환경부 소관 댐 34곳 중 가뭄 관리 댐은 총 9곳(①관심 1곳, ②주의 4곳, ③경계 0곳, ④심각 4곳)으로 늘어났다. 가뭄 대응 시설인 보령댐 도수로는 하루 최대 11만 5천톤(보령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47%)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으며, 지난해 8월 16일 가동 중지 이후 약 200여 일 만에 다시 가동됐다. 이는 2021년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수로 가동 기준이 '경계'에서 '관심' 단계 진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까지 격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가뭄이 영산강·섬진강 권역과 낙동강 권역에 이어 금강 권역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며, "상대적으로 저수상황이 양호한 한강권역 댐을 포함한 전국 댐의 저수 및 용수 공급 상황을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짐을 릴레이 방식으로 확산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일회용품 없애기 도전)'를 시작한다. 이 챌린지는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국민 등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챌린지 참여자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첫 주자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 실천주자로 국무총리실과 서울시, 국립공원공단을 추천했다. 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SNS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해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3월 10일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를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현장 애로 사항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과제는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산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또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신규 창업이 쉬워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산림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임업경영 여건도 개선한다.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최근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구호금으로 5만 달러를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회원조합은 국내 산림경영을 선도하고 세계 산림협동조합과 연합하는 조직으로서 튀르키예 재난 피해지 내 산림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현지 협동조합과 구호단체를 통해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튀르키예 당국은 기록적인 강진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고 발표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중앙회는 2017년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ORKOOP)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한국-튀르키예 산림조합 교류의 날’ 등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튀르키예 산림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에도 연합회를 포함한 여러 산림단체와 논의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실천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산림과 임업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조직으로서 튀르키예 이재민과 아픔을 나누고 지원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10조원, 수출 5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곳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종자, 미생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전용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 4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작년에 이어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4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