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주석(대통령)이 지난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역대 주석중 처음으로 '3 연임'에 통과했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이뤄진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만장일치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이후 집권 3기를 시작한 이날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됐다. 이로써 당과 국가, 군을 더 공고하게 됐다. 최고지도자로서의 재임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중국의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대강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때가 왔다. 중국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함께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정하긴 싫지만, 이들 국가 사이에 놓인 남북한은 자주적으로 특정 사안을 주도해나가기가 어려운 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남북은 그럴수록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패를 다 보였고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표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지만 주고받아야 할 선물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면 할 때마다 줬지만 받아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을 자처한 만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때 능력을 보여줘야 할 기회가 왔다. 국빈 방문 때 다뤄야 할 의제들이 무겁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이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와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참여 등이 우리가 직면한 의제이다. 우리에게 참여를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봉쇄전략의 일환이라 벌써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만큼 미국에는 무한대로 퍼주고 중국에는 스스로 따돌림당하는 길을 걷고 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을 맞이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취임이후 유행시킨 말이 영업사원이다. 그 때문인지 요즘은 대통령부터 장관 그리고 도지사까지 모두 영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보도이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하지만 현 한미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조 아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우방국에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同盟)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간에도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같이 행동하기로 약속한 관계이다.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는 일방통행이지 양방향 통행이 아니다. 미국은 군사적 동맹을 넘어 경제적 동맹도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익을 위해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아낌없이 투자해달라는 것 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전략이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미국 땅에 투자했으니 통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이 우리만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들러리처럼 비친다.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은 미·일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이 그렇다.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지만, 전후로 벌어지는 상황은 미·일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합의처럼 보인다. 당시 정상들은 성명에서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또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 합의와 성명이 미래 기술 패권에 한국이 백기 투항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일이 동맹이라는 위장으로 쳐 놓은 덫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은 삼성과 SK그룹에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 미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에 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의 첨단 배터리와 반도체 기업에 감세와 보조금이라는 미끼까지 던져가며 투자유치에 나섰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민연금과 함께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118조원 규모의 투자손실을 냈다. 투자 참사이다. 이들 두 기금 운용 측은 투자손실 이유를 국제 투자환경의 악화라는 외부요인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하는 연말 적립금이 890조5천억원인데, 연간 손실액이 79조6천억원(-8.22%)이나 됐다고 밝혔다.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곳에서 손실이 낳기 때문이다. 79조6천억원 규모는 지난해 65세 이후 연금 수급자 622만명에게 지급된 34조원의 두 배보다 더 많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후 최악의 투자손실이다. 지금까지 누적 운용 수익률을 자랑했던 기록을 먹칠한 셈이다. 외부 투자환경 탓으로 변명을 이어간다면 기금 고갈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22.8%, 국내 채권에서 -5.6%, 해외 주식에서 -12.3%, 해외 채권에서 –4.9%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과 같은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 운용액 중 297억달러(38조원)나 날렸다고 한다. KIC는 지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을 보면 지원이 아니라 덫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수출의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요구도 있다. 중국 수출 비중이 40%를 넘고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그야말로 독배나 다름없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들은 크게 6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세계 공급망을 강화하는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지, 미국에 군사용 반도체 장기공급과 중국 등 우려국 배제를 단서로 달았다. 이어 해당 기업에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나누자고도 했다.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기업이 공장을 지을 준비가 됐는지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도 요구했다. 인력개발 직원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1항과 2항은 국회의원 체포여부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다.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회의원이 살인, 강도, 마약 등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법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으로 제도화한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연방헌법으로 명시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도 제도화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한민국 국회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1표 차였지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안 된다는 입법부의 지적이라고 본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청구했고 법무부 장관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추운 겨울 방을 따뜻하게 하고 시름이 깊을 때 술 한잔으로 잠시 잊고 싶을 때가 있다. 또 노구에도 찾아가야 할 곳을 위해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를 이용하는 요금이 오른다고 난방과 전기 그리고 술을 끊거나,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오른 만큼 내야 한다. 이들 요금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통제·관리하에 있는 소위 공공요금 성격에 속한다. 난방비(가스와 전기), 버스·지하철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 대표술이자 서민술인 소주와 맥주 그리고 막걸리 값이 오는 4월부터 대중식당 기준으로 병당 1천원씩 오를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류 가격과 관련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주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소주와 맥주 값이 지난해에 이어 또 오를 조짐이기 때문이다. 그 오르는 배경에는 주세이다. 종량세가 적용돼 매년 주세율이 결정되는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 주세가 4월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2000년도에 태어난 대한민국 청소년들(MZ 밀레니엄 존) 세대의 기업과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비호감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단 기업에 대해 더 친근 하다고 한다. 그 세대는 정부·공무원이나 국회·정치인보다 기업과 기업인을 더 신뢰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대 이경묵 교수팀과 함께 20, 30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 인식 조사를 한 결과라고 한다. 특히 MZ세대들은 이번 조사에서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 우리 대기업을 세계무대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국가대표로 여긴다고 했다.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국내 대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이 좋고,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며, 혁신 역량이 높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은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는데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과거 각종 여론조사에선 국내 반기업 정서가 위험 수위라는 결과가 잇따랐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정경 유착과 특혜 시비 등이 기업 불신으로 이어진 탓이다. 일부 기업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와 연이어 발생한 오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에 연구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1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그간의 연구 구상을 공개했다. 압축하자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전략적 경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과 북미 수교를 주문했다. 맞다고 본다. 미·중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평화 조성을 위해 맏형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큰형의 역할은 동생들에게 주먹으로 권위를 앞세우는 것 보다 지적 영감을 전수해서 마음을 얻는 것이 형제애를 고취하는 것이었다. 그게 가화만사성이었고 수신이었으며 이를 통해 치국평천하를 할 수 있었다고 역사는 누누이 일갈했다. 근현대사에서 미국은 한국, 베트남, 아프카니스탄, 중동 등에 갈등의 불씨 역할을 해왔다. 제국의 관용과 포용은 온데간데없는 때론 힘의 횡포로 비쳤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삿대질에 한국을 앞세워 수시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그 대가는 북한의 증폭된 군사력 과시이다. 이낙연 총리 지적처럼 미국은 한반도를 전략적 경쟁의 장으로 삼고 있다. 한미동맹처럼 북·중 동맹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붕괴하면 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