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기가 찰 노릇이다. 나라는 어지롭고 국민은 고달픈데 괴상한 말들이 오간다. 지금이 로마시대 인가, 아니면 전두환 군부가 권력을 찬탈했던 지난 1979년 말인가. 다름 아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인을 막시무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해서 대통령실과 여당간에 때아닌 교전중이다. 을지훈련 중에 이 무슨 말장난인가. 영화 글레디에이터는 로마 황제 막시무스를 영웅으로 묘사했다. 폭정으로 군림했던 황제와 결투를 벌여 죽이고 황제에 오른 인물이다. 글레디에이터(gladiator)는 우리말로 검투사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언론매체에 잇따라 출연과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글레디에이터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두환의 신군부처럼 묘사했다. 역사서를 봐도 정권 초기에 이처럼 험한 막말을 본 적이 없다. 대통령과 함께 해야 할 최측근들간에 대통령을 둘러싼 삿대질과 막말이다. 마치 개그콘서트를 보는 듯하다. 그보다 못할 것 없는 촌극이다. 보는 눈과 귀가 있다면 스스로 묘혈을 파는 언동을 삼가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여당이었나라고 자괴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30년 전 오늘인 지난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베이징 영빈관인 조어대(釣魚臺)에서 한중 수교 문서에 서명했다. 1945년 광복이후 단교된 한중간 국교를 재개한 것이다. 오늘은 그 국교수립 30년째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이를 축하하듯 올해는 유난히도 중국 측은 회의석상이나 기념식장에서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한중 수교도 30살이 되었으니 ‘뜻을 확고히 세운다’라는 공자 말을 되새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국 관계 발전과 심화를 해나갈 중요한 시기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특명전권대사도 지난 22일 한중수교 30주년 각계각층 초청 기념식에서 한중간 오랜 역사적 상호 관계를 설명하면서 국교 수립 30주면을 맞아 삼십이립을 다시 인용했다. 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최근 중국 회담때 등장한 삼십이립을 다시 강조한 외교적 수사이다. 싱 대사는 기념사에서 한중은 양국의 위기때 힘을 함께 합친 동맹이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임진왜란과 가장 근세기인 일제강점기때 항일 독립투쟁을 함께 했음을 상기시켰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근자열원자래(近者說(悅)遠者來)라는 말이 있다. 중국 공자시대 공자가 했다는 말이다. 子曰(자왈) 近者說(근자열)하며 遠者來(원자래)니라. 여기서 子는 공자(孔子)이다. 동양사에서 현자라 일컫는 공자 선생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게 하면 멀리 있는 바람도 이를 듣고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국제 정치외교사를 보면 바로 근자열 원자래를 하지 못해 전쟁 제노사이드(동족상잔) 등 숱한 아픔이 있었다. 중국은 유사이래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고 그러면서도 한 시대도 그냥 넘어 간적이 없었다. 한반도를 침탈한 수많은 전쟁사에서 보면 그렇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손을 서로 내민다. 압축하자면 힘 겨루기 다. 힘이 약하면 당하고 힘이 쎄면 당당하게 맞선다. 중국이후 거란, 몽골, 청나라, 일본, 미국 등도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당나라 이후 이렇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 한 적은 없었다. 역대 정권들이 자주 국방을 외쳤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군의 꼭두각시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만 만나면 강조하는 밤낮없이 발로 뛰라는 주문이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법을 준수 중이다. 대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는 탄생 100일을 특별한 날로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열어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기원했다. 의술이 열악했던 때에 아이가 태어나 100일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100일을 넘긴다는 건 축복이었던 시절이다. 또 이를 넘겨 1년이 되면 더 성대한 돌잔치를 열었다. 심지어 아이 탄생 1-2년이 지난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는 집안도 있었다. 아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이 같은 의식은 출생에서 비롯해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에게까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축하와 기원을 담은 의미있는 날임을 상징한다.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출근길 윤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다”면서 '취임 100일(17일)을 전후로 대통령실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취임 100일에는 통상적으로 담화나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소회와 국정운영을 밝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업무보고가 결국 그를 낙마시켰다. 초등학년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시 했고 이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의 여론은 차가웠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카드를 또 내밀었다가 거센 역풍에 휩싸이자 철회했다. 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했다. 장관들 발탁시 능력과 실력있는 사람을 자랑했던 윤 정부로서는 체면이 구겨진 첫 사례다. 아니 연거푸 4번째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전후로 낙마까지 한 것을 포함하면 그렇다. 능력과 실력으로 스타 장관을 주문한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스타는 관객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발탁한 장관들이 스타는커녕 관객으로부터 싸늘한 야유를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통제를 목표로 30년만에 경찰국을 부활시켜 첫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김순호 치안감에 대한 과거 행적이 불거지고 있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운동권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서 조직을 와해시킨 이른바 프락치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 댓가로 경찰에 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주 1박2일의 방한을 두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내 매체들까지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데서 비롯됐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휴가를 중단하고 만나야할 현안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미국 대외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을 한국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 측에게는 모욕을 준 것이고, 중국에게는 당당한 외교로 아전인수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 그가 떠난 이후에도 이 같은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전직 관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을 모욕한 것이라고 본다”고 VOA(미국의소리)가 6일 밝혔다. VOA는 ‘미중갈등 촉발한 펠로시 타이완 방문…미국 핵심 동맹 한국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와 대담을 소개한 것이다. 두 사람간 대화내용을 보니 한마디로 우리 외교를 미국 잣대로 엿장수 엿 자르듯 재단하는 격이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과 관련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운명이 엇갈렸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도자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듯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시 도전을 위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이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도전에 나섰다. 대선에서는 대통령후보로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했지만 대선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이어진 지선에서는 참패를 이끌었다. 그러고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분은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즐겨하는 것 같다. 두 분의 ‘국기문란’이란 말 앞뒤를 보면 같은 말 다른 뜻이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와 현 공직사회에 대해 ‘국기문란’이란 말을 동원했고, 이재명 후보는 3일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신을 향한 검찰과 경찰의 여러 수사에 대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기문란’의 단초는 두 분이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멀쩡한 경찰지휘 체계를 30년전으로 되돌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내 여론조사기관중 비교적 보수적인 한국갤럽의 지난달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62%)가 긍정 평가(28%)보다 두배를 뛰어넘었다. 취임 초 각각 50%대, 30%대에서 속절없이 추락중이다. 추락하는 건 다 날개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다. 정상적인 날개라면 추락할 수가 없다. 한국갤럽의 여론을 포함한 여타 여론 기관들의 조사를 보면 추락하는 국정수행 평가는 다르지 않다. 수직 하락중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부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부분란이 부른 총체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신승에 가까운 대선과 압승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함께 만든 국민의힘은 선거뒤 자중지란에 빠졌다. 대선과 지선이 끝나자마자 이준석 당 대표를 성상납 의혹을 문제삼아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당무정지를 시키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지 한 달도 안 돼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친윤계를 향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 비난했던 이 대표는 지난 31일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죽의 장막’을 쳤던 중국이 경제개혁 개방을 천명하면서 주창한 대표적인 구호가 ‘흑묘백묘론’이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것으로 공산주의 중국이 자본주의 서방에 개방을 해서 경제성장을 하자는 기치였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국내 총생산GDP)면에서 미국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서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여긴 미국이 이번에는 역으로 중국을 향해 ‘칩4 동맹’이라는 신종 ‘죽의 장막’을 치려하자 중국이 한국을 향해 애꿎은 돌직구를 날리고 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칩4 동맹’ 참여여부에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 측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칩4 동맹’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의 보도라는 점에서 흘려들을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중국은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칩의 50%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690억 달러 중 중국이 48%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국 시장은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중국 견제용으로 보이는 요구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반도체 칩 설계, 설비, 생산 핵심국가인 ‘칩4(Chip4) 동맹’에 우리나라도 다음 달까지 참여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이다. 칩4동맹은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꺼내 든 구상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의도이다. 동맹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잘 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칩4동맹’은 우리에게 동맹의 댓가로 ‘사느냐’, ‘죽느냐’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반도체 원천 설계기술은 미국, 설비와 소재는 네덜란드와 일본, 생산은 한국과 대만으로 분업화돼 있지만 우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수입처와 생산에서 수출하는 주요국이 중국이라는 점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입과 수출 주요국이 중국인데 중국을 견제하는 ‘칩4동맹’에 동참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후 한국의 무역적자 신호가 이어지면서 고착화하는 주요 수출지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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