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사람잡는 '싱크홀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선정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그리고 싱크홀을 막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별 지하안전 관리 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광역지자체는 지반침하 사고 원인 분석 결과와 관리계획을 공유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하안전을 위해선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지반 탐사와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고조사 결과 발표 때 국토부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함께 내놓기로 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행인과 차량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난개발과 과도한 공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불량 기름을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불량 연료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었으며,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12명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근무하고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아파트 옹벽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주민 120명이 대피하고 차량 6대가 파손됐다. 앞으로 비가 내리고, 지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 이같은 붕괴사고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보인다. 22일 오후 1시 1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6대가 옹벽과 함께 아래로 굴러떨어져 파손됐다. 사고 당시 주변에 운전 중인 차량과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옹벽 붕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동 주민 약 40가구, 120여 명에게 대피를 안내하고, 인근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이재민용 텐트 40동을 설치했다. 시는 이번 사고가 우천으로 지반이 약해지고, 우수관로를 따라 토사가 유출되면서 주차장 옹벽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민인 60대 여성 박모 씨는 "지하 아래에 공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옹벽이 무너졌다"며 "저쪽으로 관도 지나가는 걸로 아는데, 또 다른 곳이 무너질까 봐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무너진 옹벽 주변에 아파트가 붙어있어서 추가 붕괴 우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나 1명이 죽고, 6명이 부상당했다. 방화 용의자는 과거 층간 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1명은 방화용의자인 것으로 판명됐다. 방화 용의자는 이날 화재로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4층 복도에서 발견된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 보니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주민 1명이 숨지고 6명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관악소방서는 이 불로 3명이 추락하고 다른 3명은 연기흡입, 호흡 곤란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유력한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A(61)씨를 지목하고, 그는 인근 주민들과도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무연고 뇌사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장기 기증 개정법을 8월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동의 받을 가족이 없어 생전 의사 표시에도 장기 기증이 불가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21일 시행된다. 이렇게 하여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놔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무연고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임도가 산불의 불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임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베테랑 소방관들도 "임도가 바람길이 형성돼 임도 따라 들어갔다가는 타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도 확충할 예산이면 산간마을에 방어벽을 짓고, 대피 인프라를 갖추는 게 훨씬 낫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다. "불을 끄겠다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강우 강원 원주소방서장이 19일 "임도를 활용해서 대형산불을 초기에 막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며 "고속도로가 아니라 활주로가 있어도 못 끈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봄철 대형산불은 강풍 탓에 발화지점으로 가면 이미 몇㎞씩 번져 있다"며 "불의 확산 속도가 사람의 이동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불을 따라잡으면서 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호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장도 "임도 무용론은 겨울철 산불과 봄철 대형산불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겨울철 산불은 공기가 무겁고 불똥이 수백ｍ까지 날아가는 비화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아 임도를 이용할 경우 진화에 보탬이 될 수 있지만, 봄철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한다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제주 왕벚꽃축제는 바가지 축제인가? 순대 6개들이 순대볶음 하나에 값이 25000원으로 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고 있다. 여기에 집단 식중동에 걸려 80명이 신고했다. '관광 제주' 이래야 되는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왕벚꽃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것. 이같은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잖아도 제주도 여행이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여 해외로 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 그릇된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등으로 제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결국 관광 제주의 경제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 축제 방문객 80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열린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 축제장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 이같은 사고가 났다. 이런 사고를방지하고 이웃간에 아름다운 소통을 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강화된다.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비공동주택까지 층간소음 갈등 상담 무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18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근 작업장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난 데 이어 서울 마포구 애오개 역 주변 도로가 붕괴됐다. 이같은 싱크홀 사고가 부산에서도 일어났다. 13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앞 차로에 지름 40cm, 깊이 1.3ｍ 규모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애오개역 인근 도로 밑이 꺼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임시 복구를 완료했으며 오후 5시부로 전 차선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사업소 관계자는 "노후 하수도관에 금이 가 물이 새어 나오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14알 오전 5시 40분께 사상구 학장동에서 가로 5m, 세로 3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났다. 싱크홀은 이날 오전 5시께 경찰로부터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제보받은 사상구청 직원들이 안전조치를 하던 중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부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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